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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영화 ‘연평해전’관람아전인수식 이념논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퇴색김영록 수석대변인은 28일“문재인 대표는 나라를 지키다 희생한 여섯 분의 영령을 추모하고 안보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오늘 영화 ‘연평해전’을 관람했다”며 전병헌·추미애 최고위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함께 했다고 전했다.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여야, 좌우가 따로 없음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영화 ‘연평해전’이 개봉하면서 이를 이념논쟁과 정쟁으로 몰고 가려 세력이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이라고 지적했다.그리고 “일부 정치인의 아전인수식 이념논쟁은 결국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퇴색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다”며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영화를 또다시 좌우 이념의 굴레 속에 끼워놓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영화는 영화로서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 “내일(29일)은 제2연평해전 13주기를 맞는 날”이라며 “13년 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진 장병들의 승리를 기리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논평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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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치하28일 성남시를 방문해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현장과 분당구보건소를 돌아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이재명 성남시장이 아주 발 빠르게 초등대처를 잘해주셔서 성남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아주 빠르고 소상하게 해주어서 그것 자체가 확산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불필요한 혼란과 공포를 막는데도 큰 역할 했다”고 치하했다.또한 “공공의료 체계를 새롭게 강화하고 국가방역체계도 제대로 세워야 하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환자들, 격리자들, 의료기관들,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입었던 피해들,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전체의 피해까지 제대로 복구하면서 민생을 살려나가는 것이 아주 급하다”며 “지난번 4+4 여야 회담에서도 제대로 그런 일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 시립의료원을 찾은 문재인대표님..공공의료의 중요성에 공감하시고..특히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메르스 사태로 인한 공공의료의 부실을 지적한 이 시장은 공공의료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6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자신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작은 커터칼 크기의 힘을 휘두르며 허위사실을 실은 언론과 싸우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성남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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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 대국민 호소문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존경하는 국민여러분!메르스로 서른 한 명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고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뒷북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도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약속했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습니다.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합니다.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할 태도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헌법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FT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입니다.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 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당은 공정거래법의 큰 원칙을 일부 양보하고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합니다.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입니다.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큽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입니다. 여야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주십시오. 우리 당에 힘을 주십시오.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2015년 6월 26일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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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유승민 원내대표 안타깝다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26일 “더 큰 정치인으로 도약할 계기를 상실한 유승민 원내대표 모습이 안타깝다”고 논평했다.또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에 고개를 숙임으로써 더 큰 정치인으로 도약할 계기를 상실한 것이 안타깝다”며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의 출현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여야 합의정치의 행보를 보면서 많은 기대를 가졌었다고 말했다.이어서 “하지만 ‘한 여름 밤의 꿈’이 되고 말았다”고 유승민 발언에 대해 평했다.허 부대변인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보수성향의 많은 국민들도 보수의 혁신을 기대했다”고 밝혔다.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봉에 서고자 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참신함에 많은 박수갈채를 보낸 것이다”고 이어서 말했다.또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반성문’을 썼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은 것 같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무릎 꿇고 반성했지만, 원내대표 자리보전도 위태로운 상황이 안쓰럽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오늘은 ‘보수 혁신’의 깃발이 포말처럼 사라진 한국 정치사의 슬픈 날이다”라고 평했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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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법 개정안 정쟁 대상아냐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지난 25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초 여야가 합의할 때는 위헌 소지가 부각되지 않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위헌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행정부의 권한 축소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지금 국민이 정치권에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화합이다. 국회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정쟁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또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가 처리해야할 민생법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를 이유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구태적 발상”이라고 논평했다.권 대변인은 “입법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회의 임무다”라며 “원하는 바를 손에 쥐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평했다.한편 이러한 새누리당의 방침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법안이외의 모든 국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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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대통령 거부권행사 규탄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경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행사 규탄대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문재인 당대표는 “진정 국가의 위기를 자초한 게 누구인가?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운 삶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적반하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부정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에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책임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국민은 무능한 정부, 불통의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건 국민의 고통이 아니라 오직 권력 그 자체임을 알게 됐다. 국민은 이제 국회를 겁박하는 권력정치, 보여주기식 이미지 정치에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 통합정치, 민생정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고 실망을 표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한 마디에 다수당인 여당 의원들이 숨을 죽이고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하고 국회 지키기를 포기한 슬픈 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감정적인 태도는 국회법 개정안에도 있지만, 본인이 잘못해서 있어야 할 곳에 없었던 메르스 정국의 국민적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한 팔에 꺾여버린 새누리당 의원들, 100여명의 찬성한 국회의원에게 묻는다”며 “오늘 하룻밤이 지난 후에 국회를 무너뜨린, 그래도 국회를 지켜왔던 뜻을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고 새누리당에 주문했다.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과와 함께 직을 유지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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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제26회 국무회의 주재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우리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과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해왔다며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준 권한과 의무를 국가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라며,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과 신의를 오직 국민들을 위한 일에만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며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으며,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그리고 비판만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들고, 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되어버린 현실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애써 마련해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고, 국회가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하고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 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오는데도 정부 비판과 반목과 거듭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며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메르스 대책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더욱 강도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특히 신종 감염병인 메르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방역 전문가들과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신종바이러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 치료와 격리에 따른 공백으로 생업에 곤란을 겪는 분들에게 긴급 복지 지원 등을 통해 당장의 생계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상생활 복귀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나아가 메르스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난 10일 발표한 메르스로 피해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추경을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보완 추진 방안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경과 정부의 재정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을 확정해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청와대><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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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에 반발기류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의 출범으로 새로운 당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던 문재인 당대표의 행보에 있어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기류가 심하게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인선 발표 윤곽이 나오자 “지금껏 당대표님께 당의 문을 열어야한다고 줄곧 말씀드려왔다”며 “ 당대표께선 당의 안쪽에 열쇠를 잠그셨다”고 반발했다.또한 “포용하지 않는 정당은 확장성이 없고 확장성이 없으면 좁은 미래가 있을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뿐만 아니라 이종결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에 불참하였고, 국회 대정부질문에도 참석치 않을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의 측근이 밝혀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이처럼 주류, 비주류로 분류되고 친노, 비노로 갈라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모처럼 혁신을 이끌려는 당내에 찬물이 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한편 최재성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최재성 홈페이지><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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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영특위 3호 독서카페 기증해병대 2사단 교동부대 컨테이너형 병영독서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의원)는 23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해병대 2사단 교동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독서 생활 증진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병영 독서카페 릴레이 나눔 운동’3호 카페 기증식을 가졌다. 병영특위는 지난 4월 8일 강원도 철원 최전방 GOP소초인 3사단 18연대 1대대 15소초에 1호 카페를 기증 하였으며, 2호 카페는 6월 18일 강원도 철원 6사단 2연대 1대대 6초소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증하였다. 이번에 기증된 3호 카페는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의 소개로 민간기업인 굽네치킨(대표 홍경호)이 해병대 2사단 교동부대에 기증하였다. 이날의 기증식에는 정병국 위원장 홍철호, 신의진, 박명재, 이채익, 민홍철, 윤명희, 김용남 위원을 비롯하여 굽네치킨 및 군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동부대는 서측도서 최북단 민통선 지역에 위치해 근무 긴장도가 높은 지역 인데 반해, 분기1회 보급되는 진중문고와 간부들 도서기증운동 외에는 이렇다 할 문화 혜택이 없는 문화소외지”라며, “이번 병영독서카페 기증을 통해 군 장병들의 독서운동과 성공적인 군생활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3호 기증은 민간 기업이 참여한 첫 번째 기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병영 독서카페 릴레이 나눔 운동에 동참하여 최전방 GOP소초 350곳 전체에 병영 독서카페가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와 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는 지속적인 병영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최전방 GOP소초 350곳 전체에 병영 독서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병영 독서카페 릴레이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정병국 의원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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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남 공공산후조리원 대안권고출산장려금 지원 강화 등으로 산모의 선택권 확대가 적절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과 관련하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 및 ‘ 출산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 하는 대안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성남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 내용】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의 산후조리 무상 제공② 성남시 자체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 지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보건복지부는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 의 검토 결과, 성남시의 저출산 극복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안 등 성남시의 협의요청 건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기존 사업 활용 가능)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필요성으로 ‘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내 산후조리의 어려움’ 을 들고 있으나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미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공기관 확충과 대상자 확대**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하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예산) 361억원(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70 : 지방비 30(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영양관리, 위생관리, 신체상태 조사 등), 신생아 건강관리(청결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 제공, 가사활동 지원 등(제공인력)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교육과정(60시간) 이수자(대상자 확대) 지자체 재원으로 저소득층 이외의 산모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2013년 기준 성남시의 출생아수는 9,192명인데 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1,600명(17.4%)에 불과(민간과 공공의 역할 구분 미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서는 민간산후조리원과 구분되는 역할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자료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재원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는 점 이외에 성남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의 역할과 구분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따라서 성남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이 이미 2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입소율이 61.2%(’ 14,12월 현재)에 그치고 있는 지역적 상황에서 민간산후조리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산모간 형평성 문제)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제외한 산모에게 안심인증을 취득한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산모가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지원*받는 공공산후조리원 입소를 희망할 경우, 선착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어 각 지원 희망자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2주간 조리비용 270만원 대비 인증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50만원(민간산후조리원 비용상승 우려) 또한 성남시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5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200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제공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에 대한 개선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성남시가 제출한 안은 수용하기 곤란하여 좀 더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와 함께 성남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보다 개선(첫째아 지원 포함 등)하는 등 합리적 대안의 수립을 권고하였다이는 성남시 관내 산모가 본인의 산후조리 방법(가정 내 산후조리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 및 지원받은 출산장려금의 사용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행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300만원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성남시 협의 요청안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협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복지부의 지역복지 평가 및 기재부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 등에 평가지표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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