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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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범안로 하이패스 개통, 협업 첫 성과우면산 터널(서울), 광주 제2순환도로 등도 순차적으로 개통국토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유료도로 하이패스 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오는 9.17일(목) 대구광역시 범안로에 협약 이후 최초로 하이패스를 개통하게 되며, 광주 제2순환도로는 금년 12월, 서울 우면산 터널은 ‘16년 3월, 대전 천변도로는 ’16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이는 지난 5월 28일에 국토부(2차관), 서울시 등 4개 지자체(부시장), 한국도로공사(부사장)가 체결한 “하이패스 구축 협약”에 따른 것이다. 본 협약에서는 국토부의 조정을 통해 하이패스 설치비용의 40%를 도공이 지자체에 지원하고, 운영기법을 상호 공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구 범안로는 하이패스 설치로 출퇴근 대기시간이 최대 15분 단축된다. 또한, 운영비용은 매년 2억2천만 원 절감되고, 유류비 절감 등 이용자 편익도 매년 16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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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선 조기개통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하남 미사지구 입주 시기를 감안최대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12일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인 ‘하남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18년으로 계획된 개통일정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하남선은 7.7km(1단계 ’18년 / 2단계 ’20년 개통)로 1조 3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여형구 차관은 현장관계자들에게 “하남미사지구 입주가 ‘17년말 대부분 완료되고,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이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개통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3공구 노선에 저촉되는 레미콘 공장이 적기 이전될 수 있도록 하남시 및 LH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형구 차관은 경기도의 서울9호선 하남연장 건의에 대해 지역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고,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하철 개통전까지 예상되는 교통난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하남시~서울시간 광역버스 증차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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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스마트국토엑스포, 구 교육문화회관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간정보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5스마트국토엑스포」 를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8회를 맞는 「2015스마트국토엑스포」 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미래를 읽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슬로건으로, 공간정보 산업의 역량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홍보관, 공간정보 분야 해외실무급회의, 국제컨퍼런스, 능력중심 인재채용관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금년 홍보관 관전 포인트는 체험존 구성이 특징이다. 국내 최초로 시연되는 “360° 가상현실-드론(VR-Drone) 콘텐츠와 직접체험 콘텐츠”, 국내외 가상현실(VR)기기 비교체험 및 참여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관람객들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와 올레길, 성산일출봉 등을 가상의 공간에서 마치 직접 거닐고 하늘을 나는 듯 체험해 볼 수 있는 국내 최초 시연 360° 가상현실-드론(VR-Drone) 콘텐츠를 경험해보길 추천한다. 엑스포장 현장의 ‘바로 지금’을 재현한 360° 가상현실-드론(VR-Drone) 직접체험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인데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실시간 공간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하이웨이, 신도시 3D 구축영상, 사물인터넷(IoT)과 공간정보로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 등 공간정보로 펼쳐질 미래 기술과 서비스를 첨단 전시기법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더불어 2012년부터 3년간 운영되어온 해외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는 실효성 있는 협력회의가 될 수 있도록 실무급회의로 진행하고, 2015 공간정보 국제컨퍼런스 도 개최되는데 “초연결 사회에 대응한 공간정보 가치의 재조명”을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들의 주제발표와 수준 높은 논문이 발표된다. 실무급회의는 참가국들이 자국의 공간정보 현황을 발표하고 국내 및 해외 전문가 컨설팅, 우리기업의 기술설명회, 비즈니스미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민간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스마트국토엑스포를 통해 국민들이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국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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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등, 용적률 산정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축규제 개선, 편의증진·건축투자 활성화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용도변경 도서가 간소화되는 등 건축과정에서 국민편의가 향상되고, 기존 공장의 도로폭 기준 완화 등 건축 투자효과도 증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였다. 현재 승강기 승강장을 옥상에 설치 시 옥상층도 층수로 산입되고 승강기 바닥면적은 용적률에 산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옥상층에 앞으로는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를 층수와 용적률 산입에서 제외하였다. 미관지구 내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고, 디자인 색채 등 주관적인 심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관지구내 건축심의를 폐지하였다. 법령 제·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축산업계의 건축 편의도모를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여 공간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국토계획법 개정('14.10.15)으로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16.12.31)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3,000㎡ 이상으로 증축시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4m 도로에 접하는 공장의 증축이 불가능하여, ‘16.12.31까지 한시적으로 4m 도로에 접하여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된 문화재에 대하여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에 건축물 신축 시 발굴된 문화재의 보호 및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연장하였다. 금번의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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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9. 9.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연계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2015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를 9일 14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이번 합동투자유치설명회는 '2015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9. 9~ 9. 12)와 연계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기업체 관계자, 이전공공기관,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설명회는 혁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및 각종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마련된다. 먼저,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유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특강과 대구광역시에서『첨단 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 특구(의료R&D지구) 투자유치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특히, 이전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추진하는 사례로 한국전력공사의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혁신도시로 이전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여건 및 투자환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 마련된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시·도별 투자상담과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에 있는 혁신도시별 홍보관 관람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를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대학교 및 연구소가 연계되어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유치 활동, 기업의 창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연구기관·국제기구·대학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자금 지원 등 제도적 지원체계 정비,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가 자족형 지역 성장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제도적 지원 및 인프라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혁신도시가 창조혁신 및 지역성장 거점으로 발전하는데 기업인과 산·학·연 관계자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합동투자유치설명회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행사로써 올해 5회째이며, 이를 통하여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와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이전대상 154개 기관 중 11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136개(90%)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2016년까지는 모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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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서비스, 평가 시민이 직접 참여오는 18일까지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 공모, 개선 과제 적극 발굴철도를 이용하면서 나타나는 불편사항 등 전반적인 철도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해나가는데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는 철도서비스를 이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용자가 중심이 된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장감 있는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상시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시민평가단이 직접 현장에서 평가한 자료는 관련 부서에 전달되며, 그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보완하게 된다. 그동안 철도운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철도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 활동을 통해 이 같은 노력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에는 다양한 연령, 직업, 분야의 철도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내일로·관광테마열차 이용자, 정기승차권 이용자, 유아동반 이용자, 철도관련 학과 재학생, 철도동호회·소비자단체 회원, 외국인 철도이용자 등 철도 이용 빈도가 높고, 철도서비스를 다른 교통수단 또는 외국과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이 직접 열차 내 서비스와 역사 환경 등 열차운행과 관련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수집하고, 국토교통부와 철도운영기관 등과의 토론을 거쳐 현장감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게 되는 만큼 철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시민평가단 공모는 오는 18일까지이며, 철도관련 기관 등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9월 중으로 시민 평가단과 철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용자 중심의 철도운영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철도서비스 향상과 철도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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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원서접수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2015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오는 16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전형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015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는 6급 19명, 7급 49명, 8급 20명, 9급 279명, 연구사 10명 등 정부 42개 부처(경찰청 30명, 관세청 26명, 고용노동부 25명, 농림축산식품부 23명, 법무부 22명)에서 모두 377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분야는 예산‧회계‧경리, 민원상담, 관용차량 운전 등 행정실무에서 특허심사, 동‧식물검역, 전기․도시가스 안전관리, 통‧번역 등 전문적 업무까지 다양하다. ‘시간선택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돼 366명(상반기 200, 하반기 166)이 채용됐다. 응시자격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한 현장근무 경력, 관련분야의 자격증 또는 학위 등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가린다. 특히, 올해부터는 채용단계별(서류전형~면접시험)로 국가관‧공직관‧윤리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원서접수(9.16.~24.), 서류전형(10월 중), 면접시험(12.15.~19.)을 거쳐, 2016년 3월 4일(금)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으며, 시험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에서 알 수 있다.최종합격자는 2016년 상반기 중 공무원으로서 기본소양과 근무자세 등 공직가치와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2주간 집합교육을 받은 후, 각 부처에 임용돼 근무하게 된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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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공무원은 앞으로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자 보호 기능이 높아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금품‧향응’ 수수 비위 대상에 ‘금전’은 물론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확대 해, 기존 법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가 불가능했던 이권 부여(함바집 운영 등), 친인척 취업, 승용차 무상취득 등의 비리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징계절차에 성 관련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징계양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요구권자는 피해자의 진술, 경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성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해, 성 관련 비위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징계 과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였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계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부기관장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확대,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안은 징계부가금의 대상을 금품 및 향응 외에도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성폭력 비위에 그동안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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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 사전의료의향서사전의료의향서 다운받아 작성 후 SNS에 인증사진 게시원혜영,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 아름답게 마감 위한 것” 국회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정갑윤·원혜영)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의료의향서 365 캠페인>을 시작한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 3명 중 1명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의 요구에 의해 연명치료를 받다가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한다”면서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미리 밝힘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캠페인 취지를 설명했다. 사전의료의향서란 환자가 무의미한 생명연장 또는 연명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취지에 동감하는 시민은 ‘원혜영 블로그(http://www.whywon.net/1209)’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원혜영의원실 이메일(whywon21@daum.net)‘로 보내면 된다. 한편 원혜영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3월 창립 후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근거 마련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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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메르스 우려52%, 대통령 긍정률 33%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표본추출, 전화조사원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에게 메르스 영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고, 응답률은 18%(총 통화 5,680명 중 1,004명 응답 완료)로 의뢰처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였다.우선 메르스와 관련해 본인 감염이 얼마나 우려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우려된다' 20%, '어느 정도 우려된다' 32% 등 52%가 감염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32%,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는 15%였다.또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33%, 부정률은 58%, 9%는 답변을 유보해 지난주 수준으로 긍정률이 회복되었다.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0%, 새정치민주연합 25%,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31%다.향후 메르스 상황 전개에 대해서는 68%가 '수일 내 진정될 것'이라고 봤고 24%는 '더 확산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주에는 '진정될 것'(42%)이란 낙관론과 '확산될 것'(46%)이 비슷했으나, 이번 주에는 감염 우려 감소와 함께 낙관론이 크게 늘었다. 이번 주 들어 메르스 때문에 병원, 보건소 방문을 줄이거나 자제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56%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 외 '외부 활동, 모임 참석 자제' 55%,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방문 자제' 47%, '버스, 지하철 이용 자제'는 41%였다.또한 최근 한 달간 메르스 때문에 가구 수입이 그 이전보다 줄었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26%가 '줄었다'고 답했고 73%는 '변화 없다', 1%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료=한국갤럽><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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