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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충원‘대체인력뱅크’로 출산&육아휴직 공백 메운다한시임기제 도입해 시 차원 출산장려 정책 실천전국 지자체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성화를 시작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앞장선다.고양시는 민선7기 새로운 사람중심의 인사정책 중 하나로 공직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를 구성·운영한다.‘대체인력뱅크’는 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풀(Pool)을 사전에 구성함으로써 채용사유 발생 시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시스템이다.이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직원과 빈틈없는 대민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 고양시’를 만드는데 시작점이 되겠다는 전략이다.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갖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최대 1년 6개월 범위 내에서 임용이 가능해 신규일자리 창출에도 톡톡한 몫을 할 예정이다.특히 고양시는 시 공직자(2,755명) 중 연간 육아휴직자가 200여 명에 달하고 신규 공직자의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출산·육아 지원책과 공백 없는 대민행정 추진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시는 2019년 초까지 시범적으로 민원행정업무·복지업무를 담당할 한시임기제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고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대체인력뱅크는 직원들이 동료에 대한 부담감 없이 출산과 육아에 충실할 수 있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고양시의 모범적인 인사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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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일 4차산업혁명 규제혁신 직원 교육‘규제혁신 방향과 공무원의 역할’ 주제로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직자들에게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한다.시는 오는 6일 오후 4시~6시 시청 온누리(600석)에서 직원 대상 규제혁신 교육을 한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의 임택진 과장이 초빙 강사로 나와 융합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3법을 소개한다.이 3법은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허용해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가로막는 규제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간다.입국장에 면세점 설치, 생수 공장의 탄산수 제조 허용, 미사일 기지 이전을 통한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등 규제혁신 사례도 소개한다.규제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결정으로 혁신이 이뤄진 경우다.시는 이번 교육이 규제 혁신에 관한 공무원의 의식을 깨워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경영을 하기 좋은 성남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하승운 본부장]<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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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라돈 측정기 무상대여로 전환104대 분량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니다” 유권 재해석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그동안 1000원에 빌려주던 라돈측정기 시민 대여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무상으로 전환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로 기존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뒤집는 유권 재해석이다.환경보건법 20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성남시는 발 빠르게 무상 대여 방식을 바꿔 시민 서비스에 나서게 됐다.시의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분량은 104대로 빌려 쓰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를 통해 대여 신청하면 된다.받아갈 곳은 시청 환경정책과나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50개 동 주민센터 등이다. 대여 기간은 2일이다.라돈 측정기는 일정 장소에 놔두면 24시간 후에 농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베크렐(Bq/㎥)이다.라돈(radon, Rn)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다. 주로 건물 바닥과 하수구, 콘크리트 벽의 틈새를 통해 생활공간으로 침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한다.시는 지난 7월 25일부터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는 시작해 현재까지 3800명이 신청했다.[하승운 본부장]<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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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매화마을 2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시범단지로 선정 조합 설립, 행·재정적 지원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가 시의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됐다.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최근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를 열어 지원 신청한 5개 단지의 주민동의율, 입지 여건 등 8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으며 매화마을 2단지는 1995년 10~21층짜리 건물 17개 동, 1185가구 규모로 지어졌다.준공된 지 23년이 넘어 배관, 건물 외관 등이 낡고, 주차·녹지 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단지로 시는 매화마을 2단지의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기본설계 용역 등 행정적 지원과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한다.성남시는 앞선 2014년 시범 단지로 선정한 5개 단지를 포함해 모두 6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게 됐다.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1156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00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등이다.이 중 매화마을 1단지를 제외한 4개 단지가 건축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안전진단→안전성 검토→경관·도시계획·건축 심의→권리변동 계획 총회→매도청구→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주·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리모델링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지역은 181개 단지, 10만8532가구가 해당한다.[하승운 본부장]<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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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승손실보전금 3년 최종 승소대법원 장항선·경춘선 연장구간 청구 소송, 손 들어줘지난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3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장항선·경천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당초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경춘선의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하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 하는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었다.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또한 경기버스 탑승자의 연장 노선 하차 시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원심의 주장내용을 재 반복하며 항소를 재기했다. 연장구간 상행 이용객이 천안역 이전 역에서 승차 했을지라도, 천안역부터는 환승할인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가정해 계산한 환승손실금을 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추가 주장을 폈다.그러나 경기도는 승차역을 임의로 변경해 정산하자는 것은 정산체계의 기준을 뒤흔들고 환승손실금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타 지자체에서 유발된 통행 부담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반박했다.이에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패소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대법원에 상고심을 지난 6월 청구했지만 4개월만인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도는 이번 상고심 판결로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되어 온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연장되고 있는 전철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지급 또한 경기도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전철기관의 부당한 지급 요구를 원천 차단 할 수 있게 됐다.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송이 제기 됐다”며 “이번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한국철도공사 등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4개 기관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 방안 공동용역을 통해 그간 반복돼 왔던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갈등을 지양하고, 환승손실보전금의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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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영업행위 한 104개 측량업체 적발고발 등 강력 조치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한 측량업체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용인시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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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회계 특별감사 실시경기도가 17차례에 걸쳐 운영비 2억 6천만 원을 빼돌린 경기창작센터 회계담당자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경기도는 5일부터 올해 말까지 경기문화재단 등 대금 지급시 e-뱅킹(인터넷뱅킹 등 전산으로 지출하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감사범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회계처리 내역으로 계약・물품구매 등 세출예산 전반적 집행 실태, 기관내 회계관직(지출원 등)에 대한 지출과정 기준 준수 여부, 내부 회계처리 시스템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도는 이달 말까지 서면자료 검토를 실시한 후 12월 한 달 동안 현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 횡령 관련 비리가 주로 e-뱅킹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공공기관 내부회계처리 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 조사를 통해 비리근절 사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기도는 감사기간 내에 도청 홈페이지 헬프라인 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와 채용비리 신고센터 전용전화(031-8008-2691) 등 다양한 비리제보 창구를 운영해 제보를 활용할 방침이다.한편,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공공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공직윤리, 공익제보 등 청렴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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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성적 우수구리시(시장 안승남)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개최된 1,340만 경기도민 화합의 대축제 ‘제2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이번 대회에 구리시는 17종목 총 471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여러 종목에서 우승 및 순위에 입상하며 구리시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탁구에서는 30대 남자 단식 1위(심대현)를 필두로 40대와 70대, 단체전까지 모두 입상하여 종합 장려상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배드민턴 종목에서는 60대 남자 복식 1위(박종복, 서성철)를 비롯하며 4개 부문에서 입상했다. 이 외에 테니스도 남자 일반부 1위를 차지하였으며, 농구, 볼링 등 다수의 종목에서 순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또한 구리시는 이번 대회 시범 종목으로 개최되었던 자전거(MTB, 싸이클) 종목에서도 활약을 보이며 2, 3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종목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제29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하여 구리시 선수단을 직접 응원했던 안승남 시장은 “시민행복특별시 구리시 대표 선수들이 행복하고, 부상 없이 경기를 치르길 바랬는데, 좋은 결과까지 보여주어 구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리시 체육 시설 및 인프라를 강화하여 체육 강소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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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직업소개사업 지도 점검피해 예방 및 건전한 고용 질서와 시장 발전에 기여구리시(시장 안승남)는 바른 고용 질서 유지를 통하여 건전한 직업 소개 풍토를 조성하고자 오는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유·무료 직업 소개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지도 점검은 구리시 관내 유료 직업소개소 39개소와 무료 직업소개소 6개소 등 총 45개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직업 소개 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 직업소개소의 소개 요금 과다 징수,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사업, 신고 없이 국외에 취업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점검 후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를 실시하게 되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소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업계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향후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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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수출 및 해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달 31일 구리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구리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구리시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수출 및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날 간담회에는 안승남 시장을 비롯하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대한무역진흥공사 경기북부지원단장이 참여하였으며,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벤처 창업인 대표와 1인 창업 기업인 대표 등 8개 업체들도 참석하여 격의 없는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수출 지원 정책 및 협업 지원을 위한 구리시 수출 유망 산업(품목) 및 수출 기업 파악,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구리시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코트라 간 무역 투자 협의체 구성, 유망 산업 해외 시장 조사 및 해외 마케팅을 위한 무역 사절단 해외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온라인 상담회 개최 등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향후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한 유간기관 간 애로사항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안승남 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와 대한무역진흥공사 경기북부지원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구리시 중소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앞으로 구리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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