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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개방, 농민 식량참사로 규정18일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되었던 대로 ‘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이며, 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으로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WTO에 통보하고, 금년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며 지난 20년간 우리 쌀 산업은 농업계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로 소비, 생산, 유통 전 부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으므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와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하지만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에 항의해 김영호 전농 의장과 전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강자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상은 전농 부의장은 삭발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기습적 쌀 관세화 선언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쌀 전면개방은 세월호 참사와 인사 참사에 이은 식량참사로 규정한다”며 “박근혜정부의 기습적 관세화 선언은 국민과 불통을 선언하고 독재를 선포하는 것이다” 규탄했다. 또한 “오늘부터 쌀 전면개방 반대투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정부는 끝내 협상도 하지 않고, 국민과 협의도 없이, 국회의 질타도 거부하고 쌀 관세화 선언을 했다”고 비난하고 “농촌 곳곳에서 저항의 깃발이 오르고 8, 9월에는 대규모 농민투쟁으로 번져 나갈 것이며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농민들이 2갑자 동학농민혁명군의 모습으로 살아 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사진=페이스북 전국농민회총연맹><저작권자(c) 미디어여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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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잘한다 42% 잘못한다 47%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대비 1% 상승한 44%의 긍정평가를 보인 반면 여전히 47%가 국정을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44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열심히 한다/노력한다'(25%), '외교/국제 관계'(18%),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1%), '전반적으로 잘한다'(5%)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481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자유응답) '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35%), '소통 미흡'(11%), '세월호 사고 수습 미흡'(10%),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8%) 등을 지적했다.특히 인사의 잘못이나 검증되지 않은 인사등용을 이유로 35%가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서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의 낙마와 사임한 국무총리의 재신임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와 자진사퇴가 박근혜 정부의 지지도를 떨어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갤럽은 지지율이 오른 이유를 “지난주 지지율 반등의 주요 원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라면, 이번주에는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듯하다”라고고 분석했다.또한 국정 우선과제로는 '경기회복/경제활성화'(17%)와 '일자리창출/실업문제'(10%)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부정부패 척결'(6%), '빈부격차/사회양극화 해소'(5%), '인사문제/인사시스템 구축'(5%) 순으로 나타났다.정당은 지지도는 새누리당 43%, 새정치민주연합 26%, 정의당 4%, 통합진보당 2%, 없음/의견유보 24%로 새누리당 지지도가 지난 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해 지방선거 이후 처음 반등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추출 방식은 휴대전화 RDD(임의번호 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은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7%로 총 통화자 5931명 중 1023명이 응답한 조사였다.<사진=한국갤럽><저작권자(c) 미디어여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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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노무현 전 대통령과 4대강 질문에 원희룡 공개답변지난 17일 서울대법대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희룡 신임 제주도지사가 제주시장에 제주지역 대표적 시민운동가 이지훈씨를 임명하는 등 광폭행보를 전개하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두 가지 점만큼은 꼭 묻고 싶다”고 공개질문을 던졌다.조 교수는 “첫째, 2010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시절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옹호하면서 수질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면 한나라당이 정권을 내놓을 것이고 자신도 물러나겠다고 공언”했고 “둘째,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 처음에는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이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다”면서 공개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고, 지금도 생각은 같은지, 바뀌었다면 사과해야 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이에 대해 18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선 노무현대통령의 탄핵 건인데, 내가 정치하는 동안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던 한 지점을 찾으라면 아마 그때일 것일세”라며 “그 동안 내가 출간한 책을 통해서, 그리고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많이 밝혀왔네”라며 조 교수의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했다.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4대강에 대해서는 자네와 좀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네. 치산치수라는 큰 틀에서 보면 4대강사업은 필요한 것이라고 보네. 꼭 그 시기에, 전 국토를 한꺼번에 뒤집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하였네. 4대강은 앞으로 실제 홍수피해와 가뭄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환경피해의 규모와 복원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 추세를 좀 더 지켜보고 얘기하는 게 좋겠네. 최근 환경피해 사례는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네”라고 적었다.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는 것은 유치할 수 있으니, 옛 친구들, 선후배들, 함께하고 싶은 국민들과 토론회 한 번 열어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제안했다.공개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이번 사안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솔직함이 돋보였고, 모교에 와서 강의 한번 해달라는 공개청탁을 한 조 교수의 또 다른 답변에 두 사람의 우정이 엿보였다. <사진=페이스북><저작권자(c) 미디어여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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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논문 표절 시비에 나경원 구원파 의혹 맞불새누리당의 권은희 후보에 대한 논문 표절 시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나경원 후보에게 구원파 김필배씨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며 맞불을 놓고 있다.17일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지금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가족들이 오늘 광화문에서는 두 분의 유가족이 쓰러지고, 오랜 단식 끝에 탈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새정치민주연합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새누리당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런데 또 한 가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릴 일이 있다”며 “청해진해운 수사의 지지부진하고 연인원 130만 명의 경찰관이 동원됐다는 유병언 검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 오래다”라며 혹평했다.유 대변인은 “그런데 지난 7월 7일 국제뉴스에서는 유병언 일가 사업체의 자금관리와 경영을 총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나경원 후보 집안의 관계를 보도했다”며 “구원파의 실세인 김 전 대표와 나경원 후보의 부친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실제로 김필배 씨는 나경원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 교장 출신이고 1990년 3월에 나경원 후보 부친의 뒤를 이어 화곡 중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후 2000년 8월까지 10년 이상을 화곡 중․고등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나 후보 부친과 번갈아가며 교장을 역임했다”고 의혹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김필배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홍신학원 이사를 지냈고, 2002년 다판다 초대사장을 거쳐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진미디어 대표를 지냈는데 나경원 후보가 홍신학원 이사로 취임한 것은 2009년 2월이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장 임명권은 이사장에게 전적으로 달려있고, 통상적으로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사립학교 법인 임원이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친분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말해 김필배씨와 2009년의 관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나경원 후보 아버지의 최측근이자 유병언씨의 최측근인 김필배씨, 나경원 후보와 함께 재단 이사를 한 김필배 이사, 그들이 어떤 사이인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나경원 후보 집안과 구원파의 실세인 김필배씨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로서 새누리당의 권은희 후보에 대한 논문표절 시비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나경원 후보에 대한 구원파 김필배씨와 의 의혹은 상대당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후폭풍이 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진=새누리당><저작권자(c) 미디어여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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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논문 표절 흠집내기 진실은?17일 오전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는 국립5.18민주묘역을 방문해 헌화 분향하고, 민족민주열사묘역 박승희 열사묘지등과 신묘역 박관현열사, 윤상원열사 묘지등에서 묵념을 올렸다.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의 권은혜 후보의 논문 표절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상황에서 비를 맞으며 “불의에 맞선 정의, 거짓에 맞선 진실”이라는 문구를 방명록에 적었다. 이날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권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인 <사기범죄의 성립범위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은 전체 91쪽 중 1/3인 30쪽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며 “재인용 표절은 물론 타인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쓴 부분도 상당하고 그런 논문에서 ‘사기’와 ‘기망’을 논했다니 황당할 뿐이다”고 권 후보는 지금도 여전히 사회정의를 외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또한 “권 후보의 논문표절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연세대학교 측은 예비조사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사를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학계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신속히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경찰근무당시의 사기사건을 수집해 그 경험을 토대로 사례를 분석한 것이 표절이 될 수는 없고 인용 때 각주를 달지 않은 단순한 실수라는 권 후보의 설명이 여당으로서는 용인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연세대의 논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당의 프레임은 권 후보 논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에 장막을 치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사진=페이스북><저작권자(c) 미디어여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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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김무성 안철수 담판, 다음날엔 무슨 말?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들은 단식을 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는가하면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안산에서 국회까지 1박 2일을 걸어와 자식 죽음의 원인을 밝혀 달라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가운데 여야의 대표회담이 열렸다.그러나 회담은 결렬되었고 다음 날인 17일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은 경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가 침체되고 민생 역시 흔들리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제 위기를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언급했다.그리고는 “정성근 후보자 사퇴도 저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지 못했다”며 “차후에 전화 드렸더니 그런 내용을 전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 말씀드린다”며 청와대 회동에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에 대한 해명을 하기에 급급했다.또한 이완구 원내대표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과 야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점”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있는데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근간이 흔들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갖고 있다“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덧붙여 “조사위원회라는 민간기구에 국가권력행사인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책임소재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전날 회동을 소회했다.또한 “ 대통령과 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세월호 참사와 같은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고,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위가 조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을 현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막는 것이 앞으로 세월호의 침몰과 침몰후로 나누어 국가의 기본을 다시 세워보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인지 다시 시험대로 오르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저작권자(c) 미디어여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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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전략공천이 여론조사 결과 위기자초?언론의 여론조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으로 불리하다는 기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광산을 권은희 후보의 전략공천이 그 이유라고 지적하는 언론이 늘고 있다. 또한 17일 새누리당 경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윤상현 사무총장은 권 후보가 경찰관 시절 모해위증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고,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의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고 “연구 진실성 검증센터가 권은희 논문 표절에 대해 작년부터 얘기해왔는데 그 자료를 집중해서 분석한 결과 일곱 분의 다른 논문으로부터 49부분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91쪽 논문 중에 30쪽, 3분의 1이 표절행위로 드러났다”고 논문표절을 지적했다.보은공천으로 프레임을 짠 새누리당의 권 후보 흠집내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은 추가 현안브리핑에서 “온갖 거짓 선전으로 특정 후보를 흠집내기에만 혈안인 새누리당, 세월호 참사, 수많은 인사참사에도 정신 차리지 못한 새누리당의 이러한 구태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발끈했다.또한 “권은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새누리당 공식트위터에 게시해 광주광역시 선관위로부터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새누리당이 오히려 광주광역시 선관위를 징계하라는 요구까지 하는 적반하장식의 만행에 가까운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반복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강하게 주문했다.권은희 후보의 공천이 여론조사에서 위기를 자초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촉이 선거가 시작되는 시점과 결과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저작권자(c) 미디어여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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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여론조사 지지율 박빙 속 철새비판 vs 선당후사지난 16일 새누리당 최정우 상근부대변인은 “손학규 후보는 지금까지 시도를 넘나들며 ‘철새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주었다”며 “지금까지 광명, 종로, 분당에서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허언을 남발하였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수원 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파는 정치꾼은 퇴출되어야 한다”며 “선거를 위해서 수원에 내려온 후보와 다르다”고 한 ‘출마의 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 “출마 때부터 ‘못된 것’만 배운다며 노골적인 반응을 내놓았다”고 최 상근부대변인은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손학규 후보는 수원 시민 사이에서 소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수원시민은 그러한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논평했다.수원 병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그의 선친인 고 남평우 의원이 22년을 지켜온 지역으로 전통적인 여당 텃밭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다시 분당대첩에 이은 수원대첩을 이루어달라고 공천한 것이다.선당후사라는 말이 철새로 돌아오는 순간이다.여론조사에 따르면 업치락 뒤치락 하는 접전상태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그 향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김용남 후보의 “수원을 떠난 적이 없는 ‘수원 토박이’이고, 수원만 바라보고 살아온 ‘수원 바라기’이며, 수원에서만 일해 온 ‘수원 일꾼’”과 “정치의 기본을 바로잡아 민생 중심의 정치를 되살리겠다”는 손학규 후보의 대결이 주목되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저작권자(c) 미디어여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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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월호 특별법, 유가족들은 굶고 있는데..국회와 세종로에서 새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15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홍일표 세월호특별법 TF팀 간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과거 여러 위원회를 해보니 이렇게 조사하다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강제 수사력에 의한 조사가 필요한 것을 경험해 본 결과 이런 것이 없으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홍 간사는 “그래서 새누리당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상설특검을 동시에 발족시켜 조사위원회가 요구하는 강제수사권을 상설특검을 즉시즉시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대검에 세월호 사건만을 전담하는 특임검사를 두어서 특임검사가 조사위원회가 요청하는 강제수사권 요청사안을 즉시즉시 처결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대안과 방향을 설명했다.또한 “그런데 여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그런 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타협이 되지 않고 있다”며 “또 한 가지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새정치 측에서는 유가족과 함께 여야 5 대 5, 그리고 유가족 측 5 해서 5 대 5 대 5를 주장하고 있다”고 야당과 유가족들의 주장을 전했다.홍 간사는 “새누리당은 과거의 의문사나 진실 화해 이런대서 했듯이 특히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적절한 인원과 피해자 가족 측이 추천하는 몇 분 해 3부 요인+피해자 측 이런 식으로 구성하자고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그 안에 대한 찬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에 현재까지 합의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고했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권은희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새누리당과 집권여당은 거부하고 있다”며 “급기야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노숙하면서 단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이라고 여당을 비난했다.또한 타이타닉호의 예를 들며 미국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부자들의 특권과 부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야기됐고, 그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뤘다”며 “그 결과, 헌법이 바뀌었고 미국헌법 수정헌법 16조가 통과되면서 미국사회의 큰 변화가 올 수 있었다“고 조속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제수사권의 부여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어서 불가하다는 새누리당과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강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유족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진=50만 명의 국민서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저작권자(c) 미디어여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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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등 2기 내각 5명 임명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을 재가했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을 갖았다.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무산돼 전날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현재까지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또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황우여(67세, 인천) 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안전행정부 2차관에 이성호(60세, 충북) 전 국방대학교 총장, 비서실 인사수석 비서관에 정진철(59세, 충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인사내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청와대 행보에 대해 불통과 인재고갈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가 비등하고 있어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의 임명이 진행될지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대해 지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정성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국민 모두가 확인했듯이 위증과 음주로 점철된 후보였다. 정성근 후보자 지명 역시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청와대는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고 이를 오후에 보내면서 오늘 자정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논평을 했다 <저작권자(c) 미디어여주,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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