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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반기문 前 총장과 오찬간담회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낮 12시부터 1시50분까지 예정된 70분을 한참동안 넘기며 본관 백악실에서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과 오찬을 갖고 당면한 외교 현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문재인 대통령은 본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반기문 前 총장을 반갑게 맞이하며 환영인사를 했고 직접 오찬장인 백악실로 안내했으며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은 “새 정부의 출발을 잘 하셔서 국민 지지를 크게 받고 계시고 미국의 조야에서도 높은 평가와 기대를 함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상황 등 힘든 여건에 처해 있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겠지만, 지금 국민의 지지도 높고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만난 정부 인사들도, 주로 前 오바마 정부 인사들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취임 초부터 국민 지지를 높게 받고 있는 새 정부에 대해 기대가 많다”라고 화답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정치는 소통을 하면서 풀어 가면 되지만, 외교 문제는 걱정이고, 또 당면 과제이니 총장님께서 경험과 지혜를 빌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청했다.반 총장은 “외교도 국민의 총의를 참작하셔서 풀어 가면 된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어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간에 발생한 현안은 현안대로 풀고 또 다른 부분도 함께 풀어가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반 총장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좋다. 한-미 동맹이 초석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북핵에 대한 한-미 간의 공통 분모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북핵문제를 포괄적, 단계적, 근원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은 미국과 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또 반 총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도 “초기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에 원칙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NSC 상임위원회 성명을 보니 매우 적절한 수준이어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또한 대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일도 중요한데, 이는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접근,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활용하는 등 비교적 이견이 적은 비정치적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라고 조언했다.반 총장은 “주요 해외언론과의 인터뷰를 잘 활용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조언하고 UN 사무총장 재직 시 자신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지속가능발전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를 고맙게 생각한다” 고도 말했다.또 “이제는 UN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 분야를 종합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정책 제안도 적극적으로 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새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 외교현안 해결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라고 정중하게 요청했고, 반 총장은 “대통령의 말씀이 있지 않아도 연설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이런 입장을 널리 전파하고 있고 언제든 대통령과 새 정부의 자문 요청에 기꺼이 응하겠다”라고 화답했다.오찬이 끝나고 백악실 앞에서 인사를 나누자는 반 총장의 인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1층 현관 앞까지 나가 반 총장을 배웅했다.한편 반기문 前 총장은 청와대에 도착 즉시 기록한 방명록에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활기찬 새 시대를 열어 가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무한한 경의와 축하를 드립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시고 한반도의 평화통일 달성에 큰 위업을 이룩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7년 6월 2일 반기문”이라고 적었다.[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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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치매가족 간담회찾아가는 대통령 제3편 `국가치매책임제` 문재인 대통령은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 첫 번째 편은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두 번째 편은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3편으로 2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으며‘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의 의미는 선거기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이번에 참석하게 된 ‘치매가족 간담회’는 그동안 대통령이 말해왔던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치매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씨와 오랫동안 치매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온 김미화 씨의 진행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어려움과 종사자들의 애로를 듣고, 이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담화를 나눴다. 특히 작년 10월 27일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환자가족(나봉자, 78세)도 다시 초청해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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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머신 공모전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용인시 진흥원 1인 창조기업 센터 입주기업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코머신(대표 박은철)이 ‘제5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의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이 상은 산업통산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한다.㈜코머신은 공모전 수상으로 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코리아 2017’과 KOTRA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참가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 행정자치부 주최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가 자격도 얻게 되었다.㈜코머신은 대한민국 대표 기계 및 장비를 검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2015년 7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했다.이후 지난해까지 50억원(수출 450만 달러 포함)의 매출과 4억5000만원의 투자유치를 했다. 특히 현재까지 직원 8명을 모두 용인시민으로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박은철 대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더욱 더 선두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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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오뚜기 한마음축제 성료포천시(시장 김종천) 일동면의 대표적인 축제인 제11회 포천일동 오뚜기 한마음축제가 지난 주말 5월 27일~28일 양일간에 걸쳐, 일동면 기산리 시내와 일동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일동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제8기계화보병사단과 일동면 주민이 하나 되어 시가행진 및 민군 노래자랑, 몸짱대회, 주민자치위원회 공연 등 다채롭고 내실있는 프로그램과 특색있는 한국군 및 미군 등 군장병 체험으로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기산리 시내에서 펼쳐진 시가행진은 육군 항공단 축하비행을 시작으로 국군 장병과 최첨단 무기들이 줄을 이었고, 의장대 시범과 보훈단체 및 여성예비군이 뒤를 이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메인무대가 조성된 일동고등학교에서는 이틀간 각종 한‧미 최신무기 전시, 군장비 및 병영체험 등 다양한 군 관련 체험과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네일아트, 팬시버닝 등 상설 체험장이 마련되었고, 이동준, 신신애, 박정수, 에이미스 등 유명 연예인이 공연을 펼쳐 관광객과 군인,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즐겼다. 28일 저녁에 펼쳐진 군장병들을 위한 오뚜기 한마음 위문공연에서는 스텔라장, 식스밤, 박상민, 오블리스, 오마이걸 등 유명 걸그룹 등이 출연해 축제장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또한, 공연이 끝나고 이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펼쳐져 일동면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밝혔다. 이승권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축제에 방문해주신 관광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행사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아 주신 각급 기관 단체분들에게 머리숙여 감사 드린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민군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나되는 일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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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 파산선고관련 시민께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5월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사업시행자가 지난 1월 11일 파산을 신청한 지 4개월 보름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그동안 우리 시는 재판부에 경전철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파산 기각을 주장하고 요청해 왔습니다.운영기간이 4년여에 불과한 사업시행자를 경영상황 만을 잣대로 파산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호소해 왔습니다.이에 재판부는 통상 2개월인 파산결정을 미루고 양자의 협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우리 시는 추가 협상과정에서 파산을 방지하고 사업을 지속시키고자 사업시행자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안을 시도했지만 양측은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의해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의정부경전철 파산 결정에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그간 경전철 파산사태를 막고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경전철 파산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우리 시는 경전철 파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상황을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왔습니다.분명한 것은 시민의 발인 경전철은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시민 여러분께 파산 선고까지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 시가 대처해 나갈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시는 이렇게 대응해 왔습니다TF팀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파산을 신청한 1월 11일 이후, 우리 시는 시의회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와 수시로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그리고 파산 시 예상되는 주요 사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경전철 위기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왔습니다.TF팀에서는 경전철의 운행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대비태세를 갖추고,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그리고 실제 파산선고가 내려질 경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업무가 될 시설물의 점검과 인수방안, 자금소요에 대비한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음을 홍보해온 결과, 이제는 시민 여러분의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파산의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우리 시의 우선적인 목표는 파산 자체의 기각이었습니다. 경전철에 대한 오랜 자문으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파산의 부당성과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전철 운영 파행에 따른 시민불편 등 공익적 피해에 대한 의견서를 수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재판부 심리에도 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3차례 직접 참석하여, 사회적 책임을 면탈하려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공익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파산 사건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 1~2개월 내 선고여부가 결정됩니다.하지만 4개월 이상 선고가 지연된 것은 회생법원 재판부가 단순히 재무적 측면에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공익적 시각에서 고민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재판부에서는 추가협의를 권고하였습니다.회생법원 재판부에서는 의정부경전철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시와 사업시행자가 파산선고 전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지난해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한시적으로 연간 50억 원과 합리적인 추가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재판부 권고에 따른 이번 추가 협의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으로, 부족 운영비 50억 원과 경전철 차량의 중정비 비용 55억 원을 포함, 10년간 연 105억 원의 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경전철 차량은 80만km의 운행주기마다 전체를 분해하여 정비하는 중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러한 중정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우리 시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오히려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2,148억 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우리 시는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의 정당한 해지권 행사가 없으면 해지시지급금은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었으며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였습니다.다만, 파산선고 후에는 양 측이 운영적자를 공동 분담하여 시 또는 대체사업자가 경전철을 인수하기 전까지 운행중단 없이 운영을 계속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시는 하루 빨리 후속 운영절차를 마무리하여 시민 여러분이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앞으로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파산선고 후에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사업시행자 재산에 대한 정리절차가 진행됩니다.그러나 경전철 사업은 공공적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고 회사를 소멸시킬 수만은 없습니다.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래적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익적인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우리 시는 파산에 따른 공익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첫째, 파산관재인과 운영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시가 후속 대책을 확정하여 운영을 인수할 때까지 경전철이 멈추지 않도록 협의하겠습니다.파산관재인에게 경전철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경전철을 이용하는 1일 4만여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협의 과정에서 운행중단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둘째, 후속 운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지난 5년간 경전철을 운영하면서 발생하였을지 모를 시설물의 하자와 안전상 문제점을 꼼꼼히 점검하여 이용자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후속 운영방안은 그동안 검토해 온 분석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 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현재 최종적인 검토와 전문기관 용역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도출되면 즉시 시의회와 상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적의 방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셋째, 해지시지급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겠습니다.해지시지급금에 대해서는 법리상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우리 시는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시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법적으로 치열하게 다투겠습니다.만약 사업시행자가 파산이라는 방법으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미미하고 일시적인 경영난만으로도 무분별한 파산신청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또한, 기업이 건설단계에서 시공이익을 선취하고 해지시지급금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이에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를 파산관재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시민께 드리는 말씀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재원의 투입으로 건설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로써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그러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실제수입이 예상수입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MRG 제도와 사업이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민간투자비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해지시지급금과 같은 민간의 수익을 과도하게 보장해 주는 불합리한 규정들이 있어 왔습니다.이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은 손해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었으며, 사업이 해지되더라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가 쉽게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빌미가 되었습니다.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개통한 용인, 김해, 의정부 경전철은 약속이나 한 듯이 15% 내외의 이용수요를 보이며 MRG로 인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상황에 처했습니다.김해경전철의 경우에는 매년 400여억 원에 달하는 MRG 부담으로 김해시가 심각한 재정타격을 입어 왔으며,용인경전철의 경우에는 해지시지급금에 해당하는 중재판정금으로 약 8,500억 원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해 주기도 하였습니다.그 중에서 가장 늦게 협약이 체결된 의정부경전철 사업에만 실제수입이 예상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MRG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MRG 하한규정이 적용되어 우리 시는 MRG에 대한 재정부담이 없었습니다.그러나 사업시행자는 MRG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개통 후 4년 반 동안 약 500억 원의 운영손실을 입었습니다.또한, 사업에 참여할 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한 3,800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출자자들이 1,1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보충해 왔습니다.투자비 3,800억 원 조차도 운영기간 동안 감가상각되어 현재 2,000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자산가치만 남아 있어,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손해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우리 시도 경로무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등 운임할인 제도와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수요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결국에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손실을 입고 파산으로 이어진 최초의 사업모델이 된 것입니다.그동안 경영의 어려움을 감내하며 시민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온 사업시행자의 노고에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하지만 파산을 선택하여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이 시점에서는 마지막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실시협약이라는 본질적 계약사항을 파기한 데에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시에 운영이 인수될 때까지 경전철의 안정적 운행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랍니다.실시협약의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이 해지를 통보할 경우에만 해지시지급금이 성립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무리한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그것이 사업을 포기한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마지막 사회적 책임이자 시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사업시행자가 공적 사명감을 갖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 시도 사업시행자를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정중히 예우할 것입니다.이제부터는 경전철의 안정에 전념하겠습니다.이제는 파산을 선고한 회생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사업시행자와 논쟁과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경전철 운영을 안정시키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지금 이후부터 우리 시는 오로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시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경전철의 운행중단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파산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앞으로의 경전철 운영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번과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정부지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중앙정부는 민간투자제도를 개발하고 우리 시 경전철 사업 추진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바, 경전철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그동안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도·시의회 의원님들이 정부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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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사랑 범시민 힐링 걷기 대회27일 토요일 오전 7시 학운공원에서 개최안양사랑 범시민 힐링걷기대회가 오는 27일 토요일 오전 7시 학운공원에서 개최되며 안양시체육회(회장 안양시장 이필운)가 주관하는 이날 대회는 안양천 비산교와 비산대교를 거쳐 세월교를 반환점으로 하는 4.1km구간에서 펼쳐지며 약 6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출발에 앞서서는 힐링워킹 강사로부터 걷기기본동작 익히기와 준비운동을 실시하며 절주와 금연클리닉, 영양체험 등의 건강체험관이 행사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이필운 안양시장은 “봄기운이 완연한 주말에 활기찬 걸음으로 건강도 지키고 생활에도 활력을 도모하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조영범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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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署 발암폐목재 불법소각 피의자 검거양주경찰서(서장 송호송)에서는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섬유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암 물질을 발생시키는 폐목재를 불법 소각하고, 구리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A씨를 검거했다.경찰 수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단속된 전력이 있었으면서도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바꿔가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환경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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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요양병원 등 업소 적발경기도특사경, 집단급식소・식품취급업소 대상 일제단속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신고도 안하고 요양병원 등에 식자재를 납품한 대형 요양병원과 식품취급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대형요양병원과 요양원, 식품취급업소 56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3개 업소를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것으로 특사경 24개반 341명이 투입됐고 단속된 103개 업소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54개소, 식재료유통기한 경과 등 34개소, 무신고 식품판매업소 9개소, 영양사미고용, 보존식미보관 등 6개소 등이다.주요적발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요양병원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빵류를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하다가, 화성시 소재 B요양병원은 식재료보관창고에서 쥐의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위생이 불량해 적발됐다.용인에 위치한 C요양병원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국내산으로, 김포에 위치한 D수련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역시 국내산으로 속여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이천에 위치한 E요양원, 화성에 위치한 F요양원, 용인에 위치한 G요양병원은 콩, 오징어, 꽃게 등의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다 걸렸다.이들 요양원에 불법으로 식재료를 납품한 식품취급업소도 단속망을 빠져나가지 못했으며 안산 소재 H유통, 포천 소재 I유통, 성남 소재 J식품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자재를 요양병원, 요양원등에 납품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용인 소재 K업체는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맛김치 150kg을 제조하여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인근 요양원에 납품 판매하다 적발되었다.경기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위반업소를 엄단할 방침이다.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강화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만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직영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현행법은 직영 집단급식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경기도 김만원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요양원이나 대형 요양병원의 집단급식소는 그동안 점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강취약계층인 환자나 입소 노인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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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전환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해야‘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제종길 안산시장)’는 22일 안산시를 비롯한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인천남구 등 임원도시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했고 5개 자치단체장들은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지방정부와 함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 참여 방안, 5.15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셧다운제 관련 지방정부 차원의 입장표명 방안, 새 정부 공약사항 관련 지방정부차원 협력방안 등의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이외에도 협의회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25개 시도로 구성된 협의회 회원 도시를 늘려 전국을 망라하는 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며 특히 새 정부는 소통을 중시하는 만큼 국가의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의무화 하는 등 민주적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제종길 안산시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온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 이는 화력발전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며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새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환영하며 협의회가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12월 15일 창립된『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는 대표적 공업도시인 안산시와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시 등 전국의 2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올 3월 28일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현실적 평가와 향후 지향해야 할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하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4월 11일에는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의 가결에 따른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조영범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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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기획사와 MICE 간담회 개최경기MICE얼라이언스, 국제회의기획사 등 총 120여명 참석경기도 MICE 유치활성화를 위한 저변확대경기도와 경기MICE뷰로(경기관광공사)는 23일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국내최초로 경기 MICE 얼라이언스와 국제회의기획사(PCO)가 함께하는 마이스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엔 경기도와 가평군, 김포시, 고양시, 수원시, 안산시, 양평군, 평택시 등 7개 시‧군, 48개 경기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12개 국제회의 기획사(PCO) 등 총 70여개 기관 12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MICE 네트워크를 만들고, 경기 MICE 유치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MICE 유치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통합 마케팅 지원방향을 제시, 향후 MICE 얼라이언스의 발전적 운영방향을 모색한다. 더불어MICE 얼라이언스와 PCO업계 간 공동유치 마케팅 활동의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국제회의기획사에서 ‘포럼기획의 성공사례’ 발표가 진행되며 특히 이번 간담회에 국내 역량 있는 국제회의기획사(PCO)를 처음으로 초청한 만큼 경기도 MICE 주요시설, 수원컨벤션센터 건립계획, MICE 유치개최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경기 MICE 얼라이언스와 국제회의기획사(PCO) 상호간의 보다 심도 있는 정보교류를 위해 ‘MICE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PCO 각 회사와 지역별 얼라이언스 희망 그룹을 매칭, 경기도 MICE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행사에 앞서 경기관광공사 홍승표 사장은 “경기도에서 처음 진행된 경기 MICE 얼라이언스와 국제회의기획사(PCO)간 네트워킹을 통해 참가자들이 경기도 MICE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MICE 개최지로 경기도를 적극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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