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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자치법 대토론회 성료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치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순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성과를 설명하고, 21대 국회에서 주민주권 구현과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 나아갈 것임을 제시했다. 이어 한치흠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지방의회의 운영자율성 강화와 전문인력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재입법경과를 설명하고 7월 중 국회 제출 일정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이재규 경인일보 정치부 부장, 이용성 경기일보 부국장, 정재수 중부일보 정치부 부장은 획기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열띤 토론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 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전문가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한준 의장은 그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숙원사업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참석인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인터넷(경기도의회 유튜브)으로 생중계 되어 인터넷을 통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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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 성명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자 유상호 의원(더민주,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접경지역 의원들은 유상호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한 2014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고 당시 연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일부 탈북자들이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도니 경제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통일부와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 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수차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정상이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주지시켰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과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의원은 유상호(연천), 고은정(고양9), 김경희(고양6), 김달수(고양10), 남운선(고양1), 민경선(고양4), 방재율(고양2), 소영환(고양7), 신정현(고양3), 원용희(고양5), 최승원(고양8), 김경일(파주3), 손희정(파주2), 이진(파주4), 조성환(파주1), 김철환(김포3), 심민자(김포1), 이기형(김포4), 채신덕(김포2), 조재훈(오산2),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의원 등이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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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율 61%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지난 13일에 시행한‘2020년도 경기도교육청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응시현황을16일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공개했다. 이번 임용시험 응시율은 전체 직렬 평균 61%로 2019년 응시율 60%와 비슷하다. 교육행정직 응시율은 남부 60%, 북부 69%이며, 그 외 직렬 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국가기술자격증 인정 기준일과 관련한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 필기시험 이후 일정을 변경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7일에서 8월 28일, 면접시험일은 8월 8일에서 9월 12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8월 26일에서 9월 29일로 바뀐다. 주요 변경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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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6일 2020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달 23일 시행한 제1회 검정고시에는 6,999명이 응시해 초졸 584명, 중졸 1,374명, 고졸 3,975명 등 총 5,933명이 합격했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률은 84.77%로 작년 합격률 81.83% 대비 2.94% 포인트 늘었다. 급별 합격률은 초졸 97.66%, 중졸 88.87%, 고졸 81.87%다.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별 성적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031-820-0888)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 최희숙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검정고시가 두 차례 연기되는 등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준 모든 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8월 22일 ‘2020년도 제2회 초졸 ․ 중졸 ․ 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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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하천 가꾸기 장려상 수상여주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해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0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사업 인센티브로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시는 2015년 2월 총 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 운촌천 정비공사에 착수, 2018년까지 3년간 미개수 소하천 1.8Km 구간에 제방과 호안을 정비하고, 노후 교량 5개소를 재설치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공법을 적용한 친수환경 조성과 목교, 정자 등 주민이 쉴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했고, 전국 소하천 중 5개만 설치되어있는 홍수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치수 위주의 획일적인 하천 정비방식을 탈피하고, 자연과 조화롭고 지역의 역사·문화·경관 등 특색을 살리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 소하천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항진 시장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에게 치수와 이수가 조화된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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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적마스크 저소득층 지급여주시(시장 이항진)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28만매를 지급한다. 공적 유통망을 통해 마스크가 공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마스크 구입 비용이 부담되고 있는 상황에 여주시는 긴급 확보한 공적 마스크 28만매를 저소득층에게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마스크 배부는 6월 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을 통해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7,200여명에게 1인 38매 수량으로 배부된다. 읍면동 및 시설 상황에 따라 1인 매수는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이항진 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염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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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안(眼) 검진비 지원여주시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중 주요 질환인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해 안(眼) 검진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당뇨병은 인슐린 조절 기능 부전으로 절대적 또는 상대적 인슐린 분비량이 감소되어 고혈당을 비롯한 여러 대사이상을 초래한다. 이는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안과 검진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협약을 맺은 세종여주병원, 여주안과의원, 함안과의원 중 한 곳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사 항목은 시력, 안저, 안압검사 이며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안과 합병증 검사를 받지 않은 관내 주소지를 둔 지역주민에 해당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과 검진비 지원 사업으로 무료로 검진받고 진료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이에 당뇨합병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가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주시 보건소는 당뇨병 질환자들을 위해 안과 검진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혈당측정기 무료대여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는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상담실 (031-887-3668, 3639)로 하면 된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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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적공부 발급 예약 서비스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장시간 대기로 인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공부 발급 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적공부 발급 예약 서비스 대상목록으로는 부책식․카드식 토지(임야)대장, 폐쇄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이 있으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제외하였다. 지적공부 서류 중 일부는 ‘정부24’를 통하여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나 방문 민원의 경우 인터넷사용이 어렵거나 대량 발급인 경우에 해당되어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이 발생하였다. 지적공부 발급예약 서비스는 민원집중시간을 분산 시키고 민원인의 대기시간의 불편 및 코로나로 인한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시행되었다. 지적공부 발급 예약서비스는 이천시 토지정보과로 팩스(전화) 신청하면 담당자가 발급 후 방문 예약시간을 확인하여 교부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신속 정확한 처리 및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등 입력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팩스(전화)로 처리하고 앞으로 이용자들의 수요 추이를 분석하여 온라인으로도 확대할 예정으로 지난주 대량 발급 이용자인 관내 법무사등에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적공부 발급 예약서비스로 민원실에 대기 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차단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동시에 장시간 대기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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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시는 노동자 1인당 1회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6월4일(목) 24시 이전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내국인 및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6.4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전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여야한다. 접수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며 지원대상규모는 226명으로 예산 소진시 종료된다. 신청은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031-644-2281 ~ 2282로 하면 된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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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신둔면 제초작업 실시이천시 신둔면은 봄철 이후 도로변 인도 등에 잡초가 무질서하게 자라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및 마을 진출입로에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13일에는 신둔면새마을협의회에서 ‘수광3거리~반석아파트 입구’까지 왕복5.7km 도로변에 무성하게 자라난 잡풀을 제거하였으며, 신둔면의 각 마을 자체적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초부터 마을대청소와 함께 진출입로 및 마을안길의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마을의 이미지를 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판규 면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신둔면의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운 날씨에도 노력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도로, 인도 등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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