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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완화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월 52만 7158원, 4인가구 기준 월 142만 4752원이었다. 내년부터는 1인가구는 월 54만 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가구는 월 146만 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는 것은 물론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해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를 줄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환산액 등이 기준을 넘으면 저소득 가정이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내년에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한정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만 점차 모든 서비스에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며, “이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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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취업 취약계층 위해 일자리기금 투입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21년,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기금 100억 전액을 투입해 지역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일자리기금으로 공공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해 2,100여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해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경제위기 실업대책 등을 목적으로 100억 규모의 일자리기금을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성했다. 그리고 올 한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속에서, 신속히 일자리기금을 투입해 시의성 있는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방역·소독 및 발열체크 인력을 빠르게 배치해 감염확산 차단에 기여한 ‘코로나19 공공방역단’과, 6천명의 단기 근로자를 채용해 시민 생계안정에 도움을 준 ‘고양 희망알바 6000’ 등이 일자리기금으로 올해 시행된 공공일자리 사업들 중 대표적인 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이슈가 당분간 지속되고 올해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양시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마련과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에 내년도 일자리기금 100억 전액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금이라고 해서 마냥 묶어놓고 있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더 고통 받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기금을 최대한 적기에 사용하겠다”며, “일자리는 생존 그 자체이자 기본권이기에 비용을 떠나서 시민을 위한 작은 일자리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양 희망알바 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한다. 2021년도 단기 희망알바 사업에 기금 40억여 원을 투입해 7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양 희망-내일 일자리사업에 12억 원을 들여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 100여 명을 시간제로 채용해 공공기관 일손을 돕도록 한다. 둘째, 저소득층 생계보호를 위해 일자리기금 43억 원을 사용해 공공근로 9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셋째, 청년층의 일자리 교육과 직장체험을 위해서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운영비 3억 원,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해 4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는, “일자리기금을 통해 올해 추진한 공공일자리사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고양 희망알바 6000’ 사업은 고양시의 고용상승 효과로 이어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기 북서부 지역 중에 올 상반기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고양시만이 유일하게 증가(+7천9백명, +1.6%)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며, “내년에도 일자리기금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2,1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사업별로 공개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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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사업 자문위원회 개최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18일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사업 자문위원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남미숙 남양주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남양주시 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문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한 해 동안 실시한 정신건강복지사업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9년 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20년 각 사업별 주요 성과, 2021년 중점 사업방향 소개, 만성 정신질환자의 증상 및 기능 회복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자살예방센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빠른 시간 안에 비대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민들로부터큰 호응이 있었으며, 비대면 서비스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를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올해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전과 자살예방센터의 개소를 통해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업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미숙 남양주보건소장은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2021년도에도 더욱 의미 있고 내실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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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전국 지자체 평가 우수기관 선정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18일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여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자체 포상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수급자 발굴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기본생활보장,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복지급여 적절성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회복지분야의 명예로운 상이다. 특히 남양주시는 올 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빈곤 위기가 가중되면서 법정 소외계층 및 소득 감소자, 실직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시책으로 한시생활 지원사업과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연중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역량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조광한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4년 연속 수상을 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 관계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열정과 노력에 격려를 전하면서, 시민의 안정된 생활보장 및 남양주표 복지브랜드 창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이 내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고, 보장수준이 확대되는 등 앞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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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맞춤형 노동교육 성공적 시행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올 한해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총 1,810명에게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교육, 공정근로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시행해 ‘노동존중 도시’의 기반을 확대했다. 올 3월부터 10월까지 총 12차례 진행된 노동법률 교육에서는 관내 노동조합, 시민단체 및 사업주 등 총 267명에게 부당행위 대응법, 노사교섭 등 기본적인 노동법률 사항을 강의했다. 그리고 노동인권 인문학 강좌와 고양노동아카데미에서는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기본권 및 인문교양 교육을 진행해 총 150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또한 예비사회인인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공정근로교육을 실시해 사회인으로서 숙지해야 할 필수 노동법 및 고용관계 기초사항을 가르치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인권지킴이 양성 교육도 진행했다. 지난 1년간 7차례의 강의를 운영해 총 1,393명의 청소년이 노동인권에 대해 배웠다. 특히, 노동법 및 노동인권에 대한 시민 대상 교육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렇게 강의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강생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모든 노동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고양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산에 따라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고양시의 노동교육은 앞으로도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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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최종 보고회 개최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5일, 2020년 기후변화대응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양시 이재혁 기후환경국장과 건물, 수송 관련 부서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한 이날 최종보고회는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이행평가 및 감축효과 분석 용역’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향후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이행평가 및 감축효과 분석 용역’은 지난해 수립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고양시 환경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실제 탄소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연구로,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등을 올해부터 추진해 왔다. 이행평가의 분석대상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토지, 대응기반 등 6개 부문으로, 고양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을 위한 92개 세부사업들이다. 이행평가 분석결과, 시는 10월 말 기준 5만9천61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2020년 감축목표인 16만2천 톤 대비 36.7% 감축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거나 감축량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도출, 이를 수정·보완해 내년도 온실가스 시행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 세계 최대 관심사는 기후위기”라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이행을 통해 2023년 COP28 유치와 2050년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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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선별진료소 외에 남양주치매안심센터, 진건보건지소, 별내커뮤니티센터에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임시선별검사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평일에 검사가 어려운 시민들은 기존 3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진료소(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남양주동부보건센터)에서 주말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비인두도말 PCR검사법(유전자증폭검사법)을 사용해 정확도 또한 매우 높다. 시는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해 수도권 지역의 무증상과 잠복 감염원을 찾아낼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지역 내 예비군지휘관, 상근예비역을 포함한 군인과 경찰, 민간 등 각 기관의 지원인력들이 대거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증상이 없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 나와 우리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유행은 지역사회 유행 저변이 상당히 넓고 소규모의 가족·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가정 내 주기적 환기, 음식 덜어먹기 등 가족 내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외출 자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아프면 바로 검사받고 집에서 쉬기’ 등 마음만 먹으면 실천하기 어렵지 않은 기본 방역수칙을 시민 모두가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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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기업환경 우수지역 선정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올해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1위를 차지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의 규제정도를 분석하는 ‘경제활동친화성’ 부문과 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하는 ‘기업체감도’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가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여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으며, 전라남도 목포시는 기업체감도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평가가 시작된 2014년 이후 3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지자체는 남양주시가 유일하다.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가히 규제 뷔페라 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에 시는 2014년부터 지속적인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며 불합리한 규제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이와 동시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도 함께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화상상담실을 이용한 바이어 매칭, 컨설팅 등 온라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실시해 1,297천불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압이 낮아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공장밀집지역에 가압장을 설치하는 등 2020년 한해에만 145건의 기업애로 중 124건을 해결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는 서울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을 위한 가능성마저 박탈당해 왔다”며 “3년 연속 경제활동친화성 1위라는 성적표는 남양주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로, 향후 GTX-B 노선과 왕숙1지구 내 판교테크노밸리 2배 규모인 140만 제곱미터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남양주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자족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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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드론조종 경진대회 수상직원격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7일 「2020년 제2회 공공분야 드론조종 경진대회」에 참가해 지적조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조광한 시장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야 드론교육 성과 검증 및 공공분야 드론 활용 증대를 통한 드론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개최한「2020년 제2회 공공분야 드론조종 경진대회」에서 지적조사분야 전국 1위를 차지한 영광의 주인공인 홍영주, 편석현, 신덕진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축하를 전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날 참석한 직원들은 “이번 수상은 그간 시장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직원들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드론촬영(2급), 드론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기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광한 시장은 "직무에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드론을 배우고 익혀서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 참 대견하다”며 "내년에는 우리시가 변하는 모습을 외부 용역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잘 기획해서 영상으로 촬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외부 용역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측량기술 분야에 드론을 활용해 정사영상제작과 3D모델링을 비롯한 지적재조사, 토지이용현황조사, 국공유지 조사, 교통량분석 등에 필요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필요 부서에 제공해 그간 4억여 원의 예산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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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취약복지시설에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1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설운영과 방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복지시설 874개소에 대해 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하는 동절기 취약 복지시설 재난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손실 보전과 전문방역 실시, 방역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된다. 지원금 규모는 10억원 가량이며, 가정보육 확대로 인해 정원이 감소하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524개소에 약 5억 2천만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돌봄시설 69개소에 긴급돌봄을 위한 전문방역 지원비 약 8천2백만원, 장애인시설 26개소와 노인시설 255개소에 전문방역 및 방역시설 설치 등에 약 3억 3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동절기(11월 ~ 2월) 중 시설별 전문방역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집단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입소자 및 종사자를 보호하고 운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내 복지시설들이 시설운영과 안전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긴급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하며, “동절기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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