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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재정지원 신청..항구적이어야 한다..여주군이 2011년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재정지원을 건의(신청)하겠다고 한다.특별교부세는 기후변화로 인해 급변하는 강우강도에 선제적으로 대응, 향후 유사한 수해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2011년도 수해피해에 대한 국부적 기능복원이 아닌 항구적 개선복구를 위한 것으로, 군은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최대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여주군은 이미 많은 수해복구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다. 현재 여주군이 발주한 수해복구공사는 지방하천 간매천, 계림천 ,한천, 부평천, 금곡천, 삼승천, 소양천, 점봉천, 걸은천, 가정천, 원심천, 대신천, 송말천, 계장천, 내사천, 금사천, 주어천, 곡수천, 장풍천, 신내천, 매류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입찰금액만 1,048,895,790원에 이른다.하지만 발주 조건인 낙찰하한율 87.745%를 만족하는 최하 87.761%, 최고 88.139%의 낙찰로 부실시공 우려를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또한 대신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 농어촌폐기물 매립장 수해복구사업, 웅골천, 오학1천, 용은리, 매화리 배수로, 강천2리 17번지, 강천2리 183번지, 가야1리 588-3번지, 걸은1리 26-1번지, 간매리 305-2번지, 금사면 전북리, 점동면 뇌곡리 등에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다.그 이전에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각 수해지역단위로 발주한 상태였으며, 국지도70호선 외 3개소 수해복구공사 등 도로복구에 발주한 상태이다.이처럼 많은 현장이 동절기 한파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현장 확인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7시 김춘석군수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도 하였다.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ㆍ시책현안ㆍ재해대책 수요에 따라서 교부하고 있다. ‘2011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재원은 1조740억원으로 이 가운데 재해대책수요(50%)이 5,37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교부금의 규모를 가름하기 위해 여주군의 수자원 관련 예산을 보면 2007년 5,732,002,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47% 구성이었으나 2008년 5,537,050,000원으로 1.96% 축소되었다. 2009년에는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항목 하천정비 및 관리로 세분화되어 6,895,868,000원으로 전년대비 24.58%증가를 보였다.2010년엔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와 소하천 정비 및 관리로 분리, 구체화되어 수자원전체예산이 8,771,279,000원으로 27.20%증가되었다.주목할 대목은 지방하천 정비 및 관리에 3,758,000,000원을 책정하여 전년도 4,226,000,000원보다 11.07% 감소하고 소하천 정비 및 관리엔 5,013,279,000원으로 전년도 2,669,868,000원의 87.77%가 증가했다는 점이다.지방하천보다 소하천 정비 관리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그러나 2011년에는 수자원 관련예산이 127% 증가하여 19,991,913,000원이 되었고 이는 국비 1,750,069,000원, 도비 452,500,000원, 군비 17,789,344,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도예산항목인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7,378,237,000원을 책정하였고 국비, 도비도 이 항목에 구성되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15.88% 감소된 금원으로 1,393,04,000원이 감소된 것이다.그러나 한강살리기사업 지원(하천골재사업, 하천정비 및 적치장관리) 항목이 신설되어 9,613,676,000원이, 재무활동(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 항목이 신설되어 3,000,000,000원이 책정되었다. 126억여원이 4대강 관련예산으로 책정된 것이다.이 두 항목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로 묶어 결산이 주목되기도 한다.이처럼 여주군의 2011년도 수자원관련예산은 73억여원 정도인데 ‘금년도 수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현황은 도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 등 총 313개소에 216억5500만원의 복구비가 확정’되었으며 ‘그중 여주군에서 67.6%인 146억4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할 형편’이라고 한다.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여주에는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가 있고 4대강개발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역행침식과 하상침식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털어 버리려면 하상유지공 등의 항구적인 시설이 있어야 한다.경상북도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류·지천의 역행침식과 하상침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 등으로 5800여억원을 신청였다고 한다.또한 국토부는 지방하천에 2018년까지 11조3370억원(국가 60%, 지자체 40%), 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경기도의 역할이 여주군에 커다란 영향으로 다가오며 경기도의회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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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관광레져도시 계획과 지급유예(모라토리엄)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기습처리하여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으로 그 동안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과 ‘농지법’(농업진흥지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변구역) 등 여러 법령에 의해 난개발로부터 보호받아 왔던 조건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던 여주로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로 이포보 주변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다.4대강개발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제2영동고속도로, 전철유치 등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제공되는 유리한 점도 개발의 유혹이 더해져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그러나 거시적인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개발로 군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성남시는 호화청사 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였다.그 뿐만 아니라 속초시의 경우 대포항 개발과 관련하여 올해 330억을 포함하여 660억의 부채를 갚아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립지 매각이 이루지 지지 않아 7%의 이자를 물어야 할 판이다.성남, 속초뿐만 아니라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부산시의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 건립공사, 제주도의 지방채 과도발행에 의한 금융비용 등 각 지자체가 어려움에 빠져있다.“여주시가 민간에 발주한 ‘여주 관광레져도시’ 용역보고서에서 맛의 거리, 멋의 거리, 건강의 거리 등 보행 쇼핑몰, 예술의 전당, 피트니스센터 등 위락시설, 휴양형 빌리지, 피트니스 콘도 등의 사실상 주택시설, 전망대, 생태숲 등의 계획이 담겨 있다”그리고 “조성면적 85만5200㎡(25만9151평)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로 4960억원을 산정해, 공공부문 투자 50.7%(2515억원), 민간부문 투자 49.7%(2445억원)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3.3㎡(1평)당 분양가를 97만2천원으로 잡고 모두 1441억원의 분양 수익도 기대했다. 보고서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공공부문에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썼다.”는 12일자 한겨례21의 기사에서는 친수구역선정위원회의 구성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여주시의 재정건전성과 난개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여주군에 어울리는 개발로 더 멀리 날 수 있기를 기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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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절망에 빠지다.텅빈 우사엔 한우가 없다 (대신면)구제역 이후 한우가격은 꾸준히 하락했고, 돼지 삼겹살 값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요즘 한우농가는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후 불확실한 정부의 한우정책에 송아지를 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송아지 값이 폭락하고 있다.또한 사료값이 인상되어 수익없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한우를 키우는 실정이다.대신면 천서리에서 60여마리의 한우를 키우는 조태중(45)씨는 내년 봄이 되면 한우축산농가중에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농민이 나올 수도 있다며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씨의 경우 사료값으로만 하루 15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볏짚 등의 조사료값과 노임은 제외한 것으로 많은 수의 한우를 키우는 농가일수록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송아지 가격도 너무나 폭락하여 손해를 보며 팔고 있지만 송아지생산안정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또한 비육우의 경우도 고기값의 하락으로 1등급 2+를 받아도 적자이고 하급을 받을 경우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다며 살아있는 생목숨을 죽이지 못하는 한우농민의 심적고통을 표현했다.한미FTA로 가장 고통받는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우산업은 자칫 괘멸 할 수 도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구제역 이후 한우농가에 대한 백신피해, 비용전가 등 점점 더 열악해진 경영조건도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하며, 이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다른 농업분야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하는 한미 FTA에 대해 불평등조약이므로 체결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이 더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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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농협..이대로는 않된다.12월 12일 금융감독원은 대출이 확대된 상호금융기관인 농협, 신협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이러한 대출문제 이외에도 농협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주군민들에게서 일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여주농민대회에서 통합RPC에 대한 감사결과 증발된 원료곡 228톤에 대한 의혹과 북내면 농협에서의 저울의혹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원인파악과 대책을 요구했으나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그런데 대신농협에 대한 분식회계가 경기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어 또다른 불신이 일게 되었다.지난 11월 29일 경향리스크에 제보되어 경향신문에 보도된 대신농협의 분식회계는 2010년도 손실적자 11억3431만원중 4억3431만원만을 손실보전하고 7억원에 대해서는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손실을 숨켜 직원들에게 성과급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해 200%를 지급했다가 조합원들의 지적이 일자 지난 8월 31일 전액환수 했다는 것이다. 이런 분식회계로 적자가 누적되어 회생불가능 할 수 도 있다는 조합원의 지적도 있었다는 대신농협의 분식회계 사건은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범죄사실이 밝혀지겠지만 땅에 떨어진 농협의 신뢰는 지역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다.쌀 수매 때마다 농민 스스로가 벼의 무게와 건조도를 측정 할 것이고, 출자금이 온전할지 전전긍긍 할 것이다.상호신용을 기반으로 농촌경제를 이끌어야 할 농협이 신뢰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일이다.농협의 뼈를 깍는 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감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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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반대 유인물 배포, 선관위가 조사하다.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한나라당과 선진당, 미래연대 등 151명의 의원이 동의하여 가결되어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며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가운데 여주에서도 유인물이 배포되었다.1장짜리의 유인물은 신문에 삽지되어 배포되었고 오늘(11월 31일) 여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유인물의 배포과정에서 선거법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묻기 위해 조태성씨를 조사하였다.선관위는 유인물이 제작된 과정과 배포과정 전반을 물었고 누가 주도적이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또한 앞면 사진중에 여주이천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진이 도드러진 이유와 의도를 물었다고 한다.이어 유인물의 제작과 배포에 소요된 재원에 대해 물었으며 여주선관위 자채 심의와 판단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졌다. 경찰, 검찰, 언론이 아닌 선관위가 나선 것에 대해 군민, 사회단체가 의아해 하고 앞으로의 지역풍이 순탄치 않게 불까 걱정하는 눈치다.소셜네트웍에서의 의견을 선거법으로 재단하는 등 편협적이고 구시대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을 받는 선관위가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군민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국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헌법으로 보장받는 집회와 결사, 출판의 자유를 선거법이라는 쥐꼬리 만한 파편으로 정부, 여당을 위해 억압을 자행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않 될 것이다. 선관위는 금권, 관권, 토호세력으로 매수되는 커다란 부정을 막고, 의견이 모여 여론으로 형성되는 민의를 막아서는 않될 것이다.정부기관이 공명정대해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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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날씨도 녹여버린 정열..여주 민족예술제 전통어울림한마당11월 26일 오전 11부터 시작된 한마당축제는 초겨울을 알리는 추위속에 시작되었지만 그 뜨거운 열정으로 여주와 중앙통상가 번영을 위하는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김춘석 여주군수는 일찌감치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중앙통 시장입구에 한마당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되었다.식전행사로 풍물패가 중앙통을 돌며 행사를 알리고 흥을 돋우었다.민예총회원들이 쌍용거줄다리기에 쓰일 쌍용거줄 등을 준비하였다.쌀쌀한 날씨였지만 회원들은 모두 즐거운 표정들이었다.여주 민예총 이영학지부장이 고사주를 올렸다.여주중앙로 상인회장이 고사주를 올렸다.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두부는 먹음직스러웠다.회원들이 그린 인물화가 전시되었다.중앙통 입점주들을 그린 것으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전시된 도예품과 짚고리던지기 소품들.군민이 직접체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이날 길놀이와 고사를 시작으로 풍물판굿이, 전통혼례마당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전통혼례가 열렸으며 광대놀이에서는 땅재주가 펼쳐지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쌍용거줄다리기를 통한 대동한마당의 열기가 모여져 행사의 뜻을 모았다.14회를 맞는 여주민족예술제는 해를 더할수록 군민에게 화합과 신명을 심어주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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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축산농민 청와대가 소키워라초유떼기 젖소 (생후 1주일) 가 단돈 1만원하는 축산현실에 분노한 전국 한우협회 소속 축산농가회원들이 소를 트럭에 싣고 청와대로 상경하여 키우던 한우를 반납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이들은 한우 30만두를 즉각 수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한미FTA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조속한 대안을 제시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전주, 광주, 창원,제주 등에서 시위중인 축산농민들이 고속도로IC에서 경찰과 대치중이며, 경기도 광주 곤지암IC에서도 경찰과 충돌했다.또한 경기도지회 양주·가평·남양주·연천지부회원들은 5일 오후 1시 경기 북부청사 앞에서 '청와대 한우 반납운동'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작년 '한우농가 절망에 빠지다'본보의 기사가 지적했듯이 지금 한우산업 자체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절망한 축산농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보전금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명품 한우로 키우면 미국산 수입소고기의 피해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아직도 유효한지 축산농민은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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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주경찰서 일진회 22명 입건여주경찰서는 공갈ㆍ갈취ㆍ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여주 모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학교폭력은 사전에 파악되어져야 한다.(본 사건과 무관)이들은 같은 학교 1, 2학년들에게서 지난 10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했으며,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의 추행혐의도 받고있다. 또한 주범격인 K군 등은 가출한 여학생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모 초등학교에서 강간을 하고 동영상촬영을 하기까지 했다고 전해진다.지난 11월부터 피해학생들의 부모로부터 신고된 내용이 학교와 경찰에 알려지며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해 그 파장이 여주교육계를 강하게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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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여주고구마축제 폐막(사진스케치)여주고구마축제가 폐막되었다.공짜 고구마 너무 맛있다.팽이치기와 썰매타기.촬영보다 공연이 즐거워.공연보고 고구마먹고.고구마가 동이나니 불이라도 ..나 고구마 당첨.트론받으신 분..좋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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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박물관 겨울방학 교육 수강생 모집13일까지 접수, 초등학생의 전통민속문화 이해의 장 마련 여주군 신륵사관광지내에 있는 여주박물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관내 초등학생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월 17일과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겨울방학 박물관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장승, 가오리연 만들기 2강좌로, 17일에 운영하는 장승만들기 강좌에서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의 장승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옛날부터 마을의 수호신으로 개인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대상이었던 장승을 만들며 2012년 새해 소망을 담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26일에 진행되는 가오리연 만들기 강좌에는 연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연의 종류를 알아보고, 전통방식으로 만든 연을 야외에서 직접 띄워보며 연 날리는 방법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기를 겸하며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살펴보면서 우리 전통 민속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해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교육은 여주 지역 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강좌당 25명씩으로, 재료비는 장승 5,000원, 가오리연 3,000원이다. 접수는 1월 13일까지 여주박물관에 전화접수(선착순)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신나는 겨울방학, 어린이들이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이번 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 887-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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