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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김대중前대통령 사저기념관 조성 사전설명회 가져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리모델링하기 앞서 지난 25일 고양시청 열린 회의실에서 유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김대중 대통령 3남 김홍걸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사전 설명회에서는 상징건축물로써 김대중 대통령 사저의 역사적 의의, 사저 리모델링 기본 방향, 콘텐츠 구성, 사저 조성 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저 공간 콘셉트와 관련하여 안방, 서가, 객실 등이 있는 본채는 건축물 보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전까지 평화·인권·민주주의 등을 고민했던 공간으로 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별채는 사저 방문객을 대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끊임없이 추구한 평화·인권·민주주의를 체험 및 교육하는 전시관으로 탈바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위치한 사저는 김대중 前 대통령이 1996년부터 대통령 당선 전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1998년 청와대로 떠날 당시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사저로써 가치가 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향후 사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이 대통령께서 평생에 걸쳐 추구하셨던 평화․인권․민주주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시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관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홍걸 국회의원도 이재준 고양시장의 사저 기념관 활용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며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남북 접경 지역이자 평화통일의 중심지인 고양시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여러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저를 단순히 대통령의 생가 혹은 기념관이 아니라 평화·인권·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면 좋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는 오는 3월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6·15 남북 공동 선언 기념일에 맞춘 개관을 목표로 기념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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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정 확대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021년 새롭게 지정된 31개소 야간연장어린이집의 명단을 발표했다고 26일 전했다. 야간연장어린이집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이루어지는 기본보육시간을 초과하여 최대 24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31개소 야간연장어린이집은 보육과정 준비 및 종사자 배치 등의 운영사항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양육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 지정을 통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새학기를 시작하는 3월 2일에 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남양주시는 신규지정 야간연장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운영관리교육’과 ‘운영실제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 취약보육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유형별 어린이집 운영매뉴얼 소책자를 발간·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추가지정으로 3월부터 관내 158개소의 야간연장어린이집이 운영되며, 이는 전체 관내 어린이집의 약 25%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석찬 보육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과 보육교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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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 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시장은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 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 상시화’도 제안했다. 임대료 감면정책은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호주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증명되면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착한임대인 운동 등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임대료 감면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7개 지자체 시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 개인적으로 국민청원을 올려 1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고 정부에 임대료 감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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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관내 572만5710㎡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중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만5710㎡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비행안전구역 85.6㎢과 제한보호구역 14.9㎢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14.9㎢ 중 고양시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572만5710㎡를 차지하며 해제 면적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고양시가 가장 큰 면적으로, 축구장 802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군과 협의 진행 시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취락지구 및 시가지가 형성된 덕이동, 내유동 등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계획적인 지역개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해결 등을 위해 관할 부대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2월 1,761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19년 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2020년 1월 430만㎡ 해제 등에 이어 이번 572만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위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불편을 감수해온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에 전북 군산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이 해제된 것을 언급하며 “최근 군 비행장으로서 기능이 약화됐다고 평가받는 수색비행장도 관할 부대와 이전·폐쇄 관련해 소통이 필요한 때다. 수색비행장 인근 지역을 고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군부대 및 관련 부처와 의견 교환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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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지역화폐 가맹점등록 계도기간 연장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B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점포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2020년 10월 5일부터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며, 2020년 10월 5일 이후 신규사업자 및 타 지역 전입사업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등록대상은 남양주지역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사행업소 등 제한업종 제외)로,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2차 계도기간인 2021년 3월 31일까지 사업주(대표자)가 ‘지역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9)’에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가맹점 등록’은 대표자 본인명의 핸드폰이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번호입력 및 본인확인 등 동의절차를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사업주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31-590-2739) 또는 방문·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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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25일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2억 6천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한 관내 7개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해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특례보증 제도가 영세 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 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보다 40% 확대된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0%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당초 출연금 6억 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를 위한 한시적 보증 지원을 위해 추가로 2억 원을 출연해 전년대비 169% 증가된 수치로 총 362명을 지원한 바 있다. 대출금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대출이자는 최대 2%까지 3년간 시에서 보전하며, 특례보증 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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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직개편 정보 담은 민원안내책자제작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방문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조직개편 및 부서이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원안내책자’를 제작했다. 시는 이달 18일부터 조직 및 부서 배치가 변경된 것에 맞춰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안내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안내책자를 사전 제작해 시청 본관 및 외부 청사의 모든 출입구에 비치했다. 민원안내책자의 주요 내용은 시청 전 부서 위치(건물별·층수별 기재), 시청, 직속기관·사업소, 구청의 각 부서 대표 전화번호와 주요 업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민원 종류,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70여개의 부서별 위치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해 수록하고 청사 안내도까지 첨부해 더욱 내실을 기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불가피하게 청사, 별관, 외부 건물 등 위치가 분산돼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신설, 별관동 추가 등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분들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원안내책자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행복민원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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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온실가스감축사업 예산2,558억 원수립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1년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2021년도 추진사업 대상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토지, 대응기반 등 6개 부문으로, 고양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2.8%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14개 추진전략, 38개 실천과제, 65개 세부사업이다. 올해 추진 사업의 예산은 총 2천5백5십8억 원이 수립되었으며, 세부사업에 포함된 건물 부문의 대규모 개발사업(예산 약1조3백3천억 원)은 추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구체적 추진사업 및 감축목표는 건물분야에서 31,274톤, 수송분야에서 72,680톤, 폐기물분야에서 59,906톤, 농축산 분야에서 3,313톤, 토지분야에서 6톤, 대응기반 분야에서 5,480톤 등 총 17만2천 톤을 감축해 2030년 감축목표량 225만8천 톤(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 대비 32.8%) 중 7.6%를 올해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2019년 수립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고양시 환경정책’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BAU)의 32.8%를 감축하도록 2020년부터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등 체계적·효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 세계 최대 관심사는 기후위기”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이행을 통해 2023년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와 2050년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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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보공개 온라인 만족도 조사’ 실시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이달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공개 내용의 충실여부, 비공개(부분공개) 및 부존재 처리 시 사유의 명확성, 소요된 기간의 적절여부 등 5개 항목이다. 조사 방법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의 만족도 조사URL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매주 정보공개를 처리 완료한 조사 대상자들에게 문자로 설문조사 URL을 발송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요구사항을 보다 현실적, 체계적으로 분석해 직원 직무교육 등 시민 대상 서비스를 개선해 시민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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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사천시에 재사용 아이스팩 전달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21일 ‘생명을 위협하는 아이스팩, 더 늦기 전에’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중인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자매도시인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에 재사용 아이스팩 4.5톤을 전달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생활 쓰레기 20% 감량'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스팩 보상수거제를 도입해 지난해 9월부터 「아이스팩 나이스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스팩 재사용 촉진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정책제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환경 정책 ‘아이스팩 분리수거 및 재사용 활용사업’에 자매도시 사천시가 적극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남양주 시민들이 모아준 아이스팩을 세척과 소독 작업을 거쳐 사천시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천시와의 재사용 아이스팩 교류 사업을 통해 양 도시 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재활용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전달식이 불러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남양주시와 사천시는 지난 2016년 10월 12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문화예술, 체육, 농특산물,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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