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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헌법소원 청구한 주민과 간담회 개최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일 간담회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조안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회부에 따른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구대리인 이명웅 변호사는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결정의 의미는 청구 내용이 적법하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정책과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떠나는 사람들...그리고’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본안재판부의 의견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팔당 상수원 관계 지자체, NGO 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추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헌법소원 최종판결까지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어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침해된 소수자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는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 “그동안 국가에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조안의 아픔과 눈물을 이제야 들어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희망의 결과를 만들어주길 호소했다. 한편,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10월 2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 회부가 결정됐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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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연세중학교, 중학야구대회 창단 첫우승남양주 연세중학교(교장 한기묵)가 지난 1일 곤지암 팀업캠퍼스 야구장에서 펼쳐진 경기도 추계 중학야구선수권 결승전에서 개군중에 4:3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연세중은 2017년 6월 창단 이후 지난해 소년체전 경기지역 선발전 3위를 차지했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 경기도 대회가 많이 취소된 가운데 협회장기 대회 8강 진출과 더불어 이번 추계리그야구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경기는 5회까지 3:1로 개군중이 승리를 굳히는 듯했지만, 연세중 이재성과 송민찬의 안타와 함께 조우진의 중전 안타로 2점을 득점하며 3:3으로 동점을 만들어냈다. 이어 6회에 권도윤의 2루타에 이은 이준현의 4구와 나율의 내야안타로 1득점하며 3:4로 역전에 성공했으며 7회 투수 송민찬의 호투로 개군중의 타선을 묶으며 창단 이후 첫 우승을 이루었다. 5회부터 마운드에 올라온 좌완 에이스 송민찬은 3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내며 팀 승리를 지켰으며 특히, 송민찬은 타자로서도 동점타를 때려내는 등 맹활약하며 MVP로 선정되었다. 이날 연세중은 송민찬의 MVP와 함께 이재성이 타격왕, 이윤상의 투구상까지 휩쓰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편, 남양주시는 관내 23개교 28개팀 학교운동경기부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체육 꿈나무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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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능일 저녁 야간 합동점검 실시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능 이후 수험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일 경찰서 합동으로 야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수능 당일 저녁 7시 이후 야간에 실시되며, 고양시 식품안전과를 중심으로 시청, 구청, 경찰서 등 70명으로 구성된 23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업밀집지역 내 전체 유흥·단란주점,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과 지난 28일 0시 발효된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방역강화 조치의 준수 확인 중심으로 실시되는데, 이날 점검에서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흥·단란주점 영업 중단 여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음식점)21시 이후 취식금지 및 포장·배달 여부,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주문 대기 시 2m거리 유지 및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수능 이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연말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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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문장 바로쓰기 자치단체 대상 수상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20 공공문장 바로쓰기 자치단체 대상’의 교육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우리글진흥원(원장 손수호)에서 선정하는 ‘공공문장 바로쓰기 자치단체 대상’은 일선 행정에서 바르고 쉬운 공공문장을 사용한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2013년 시작됐다. 고양시는 공직자의 국어능력 향상, 공공문장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에 힘쓰는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공공문장 바로쓰기 자치단체 대상’ 교육 부문의 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축소해 고양시청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김광시 (사)우리글진흥원 이사장 등 소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첫걸음이다. 앞으로도 쉽고 바른 공공문장 쓰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우리글진흥원은 공공언어 감수, 공직자 국어능력 향상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글을 가꾸어 우리 문화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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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IC 일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완료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IC 일원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30일 중앙로에서 호수로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일산IC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일산으로 진입하기 위한 초입부로 고양시 주 간선도로인 중앙로와 합류되어 많은 교통량으로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고자 일산IC에서 일산방향으로 나오는 차량들이 백석신교 하부의 호수로와 연계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로 및 우회전 전용차로 1개 차로(L=400m, B=3.2m)를 신설, 총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 추진했다. 일산IC에서 나와 ‘백마주유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체 차량 중 약 25%로, 이번 사업은 백마주유소사거리 전에 도로를 개설, 백석신교 하부의 호수로로 연결해 사전 분산시켜 교통 상충을 줄이기 위해 추진했다. 개통한 도로 이용 시 백석1동, 일산병원, 경의로 등으로 접근이 보다 수월해 기존 중앙로를 이용하던 시민도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 해당 도로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교통량 분산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고양시 상습정체 구간으로, 이재준 고양시장이 취임 이후 제일먼저 추진한 사업이며 이 시장은 취임식을 취소하며 가장 먼저 현장 방문했으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현장 방문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2년 여 만에 결실을 보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로 개통 후 현장에 방문해 편의성과 주행 안전성 등에 대해 점검하며, 시민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조언을 했다. 아울러 향후 교통상충이 발생되는 구간이 있으면 추가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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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道 감사 관련 기자회견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시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는 기자회견장에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인권침해 레스토랑’을 차려 경기도 감사에 대해 풍자했으며, 테이블 위에는 공정, 현금지급, 자치권침해, 출입자조사, 대관내역, 댓글사찰, 커피쿠폰, 강압조사, 인권침해 등 9가지 메뉴를 올려 ‘업무용 메일ID와 개인 메일ID가 같으면 9% 할인’이라는 이용수칙과 ‘맛있다는 댓글은 OK! 맛없다는 댓글은 중징계’라는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경기도 감사의 위법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다음은 조광한 시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5만원 커피 상품권 지급이 엄청난 부정부패입니까?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은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도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하여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런 위법 감사에 대해 지난 11월 23일 오후 도지사께서 본인의 SNS에‘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네편이 있을수 없다.’고 올린 글을 보며 부정부패라고 지적한 두 가지에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커피 상품권 지급 건입니다. 11월 23일 올린 글에는‘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누어 가졌다.’고 쓰셨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 8월 13일에는‘코로나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 격려용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 중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3개월 사이에 표현이 과장되고 과격해졌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장인 제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구입해서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나머지를 신천지 관련 대응과 보건소 지원 업무로 격무에 시달렸던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마치 남양주시 전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 마냥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누어 준 것이 어떻게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한건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입니다. 감사실장 자격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때마침 시민 리포터로 활동하는 현직 변호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것입니다.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고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금품이 오고 간 사실도 없습니다. 시장인 저와 특별한 관계도 없습니다. 현직 변호사를 모셔오기 위한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이는 채용 과정상의 일부 문제일뿐 개인적인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추후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이번 감사와 관련없는 선거법 수사 내용까지 언급하였습니다. 제 스스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나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도지사께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때도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목화예식장 매입 시 뒷돈을 받았다고 몇 년째 시달리고 있으며 수차례 감사와 수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세계에 있는 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곳 평화의 광장에 서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정쟁에 지침이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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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가드닝 교육 온라인 진행고양시(시장 이재준)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실습교육 프로그램인 ‘2020 반려식물 그린인테리어 가드닝 교육’을 지난 28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추진해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반려식물 그린인테리어 가드닝 교육’은, 시민들이 자신의 주거환경에서 반려식물을 키우며 식물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 한편 일상 속 심리문제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15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농업기술센터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왔지만, 「108만 고양시민 긴급멈춤」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28일 6회차 교육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효율적인 온라인 교육 전환을 위해 우선,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화상 카메라가 없는 수강생들도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15명의 수강생들이 각각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으로 실습재료를 수령한 후, 각자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수강하며 ‘밴드’ 채팅창을 통해 강사와 실시간 질의응답을 나누는 양방향 수업을 접목해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콕’ 분위기 속에서, 가정 내 소규모 공간에서 식물과 교감하는 ‘홈 가드닝’, ‘반려 식물 키우기’를 통해 소소한 행복과 심리적 치유를 얻고자 하는 4~50대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소통의 재미까지 더해져 호평을 받고 있다. ‘2020 반려식물 그린인테리어 가드닝 교육’을 진행하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관계자는 “‘반려식물 가드닝’을 컨셉으로 기획한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과 소통이 어려운 시민들이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양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여 도시민과 농업의 연계, 도심 속 건강한 농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 이번 ‘2020 반려식물 그린인테리어 가드닝 교육’은 오는 12월 12일 열리는 8회차 강의를 끝으로 올해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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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방역강화 조치, 위생업소 긴급점검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8일 0시부터 12월 7일 24시까지 「108만 고양시민 긴급멈춤」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위생업소 15,670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야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저녁부터 29일 저녁까지 3일간 고양시 식품안전과를 중심으로 26개반 77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유흥·단란주점, 음식점 등 위생업소 15,67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고양시는 이번 「108만 고양시민 긴급멈춤」 행정명령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수칙을 추가 적용하고 있다. 추가된 방역 수칙은 식당·카페는 주문·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권고) 및 안내문 부착 등이며 목욕장업은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금지, 공용물품 사용 공간 이용거리 1m 간격 유지 등 이다. 이에 고양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한 신속한 전파와 안내를 위해 위생부서를 중심으로 긴급 비상 체계를 구성해 영업주들에게 긴급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한편, 이번 야간점검 시에는 강화된 방역수칙 홍보물 배부 등 현장 안내도 병행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능일, 송년모임 등이 이어지는 연말까지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금은 ‘잠깐의 멈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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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장려상 수상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7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2020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에서 기초자치단체 우수기관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주최·주관하는 ‘2020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상식 및 포럼’은 양질의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및 담당자를 선정·발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한다. 고양시는 대표 공공저작물인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선, ‘고양고양이’ 이미지 공공누리 제3유형을 개방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했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를 통해 고유의 이미지는 지키면서 민간 부분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개범위 확대,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및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했다. 또한, ‘고양고양이’ 캐릭터 420종 무료 개방, 이모티콘 배포, 민간기업 및 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캐릭터 활용 협업 프로모션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양시는 ‘고양고양이’ 캐릭터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용 서체인 ‘고양체’ 등 각종 공공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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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동면, 설해대비 모래주머니 제작남양주시 수동면 제설봉사단(단장 원유근)은 30일 수동면 설해전진기지에서 제설봉사단, 수동면사무소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강설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염화칼슘과 모래를 혼합한 제설용 모래주머니 1,000여개를 제작했다. 이날 제작한 모래주머니는 각 마을별 경사로, 인도, 마을안길 등 설해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지역에 비치할 예정이며, 도로 결빙이나 강설 시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유근 제설봉사단장은 “매년 지역주민들을 위해 제설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모래주머니를 만드니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 겨울도 지역에 큰 피해나 사고 없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만수 수동면장은 “올 겨울 지역주민들을 위해 모래주머니를 만드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설해 취약지역을 꼼꼼히 점검하여 모래주머니를 비치하고, 제설 봉사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을 적극 지원해 수동면 주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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