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은 반성하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보육과 유아 교육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오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주성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교육청에서 이미 편성해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해 버렸다.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모두를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고,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재원배분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재논의를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감행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함께 교육청 지원대상 기관이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의 논리와도 배치되는 것이며, 무려 5,425억여원을 아무런 이유없이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두면서 까지 이미 편성되어 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삭감한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보육과 유아 교육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린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유아들을 보내는 부모님은 물론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보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의회 예결위원들께서도 도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통해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출산정책의 핵심 사업이면서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외면하면서 정부의 출산정책을 폄하하고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모두 적절히 배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5. 11. 30.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교육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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