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여주1)는 24일부터 농정해양국을 시작으로 예산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농정해양국 예산심의에서 원욱희 위원장(새누리, 여주1)은 농업발전기금은 농민을 위한 기금인데, 1996년 제정된 조례에 의한 업무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시대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방식 개선을 통해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원욱희 위원장은 지난 6월 남경필 지사가 농업분야 전문가와 농민들을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넥스트 경기농정 맛잇는 창창’을 발표하고, 내년예산을 100억을 확보한다고 하였지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고작 5억원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김유임 의원(새정치, 고양5)은 금년도 3월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드는 연정예산이 국가 예산편성시기와 일정과 같게 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며 적극적인 도비확보 노력이 없었음을 질타했다.

염동식 의원(새누리, 평택3)은 도 전체적으로 8%이상의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농정해양국은 3%밖에 증액되지 않았다며 예산부서가 농업을 농민들에게 퍼주기식 예산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 농업은 FTA를 거치면서 준비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 농업예산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의원은 금년도 극심한 가뭄을 겪었음에도 도비가 고작 18억원 편성된 것은 경기도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농정예산 홀대에 반대하여 작년에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삭발식과 도정질의 5분발언 등을 통해 도지사에게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반영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이석 의원(새누리, 안성2)은 국비는 내려왔으나,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이 전년도와 같은 65개 사업이라며, 시군의 예산부담 가중과 이에 따른 사업포기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원대식 의원(새누리, 양주1)은 FTA 등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예산 17억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된 것은 경기도 농정예산이 도 전체 일반회계의 3.2%라는 정해진 실링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반드시 편성해야 될 사업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이어, 조재훈 의원(새정치, 오산2)은 이는 경기도의 농정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홀대 기조가 올해도 재현된 것이라며 농정해양국장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과 도지사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이 나서서 설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