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과 건의문 발송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대상으로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내 발표 및 조기 착공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의정부시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2009년 의정부양주포천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회째 진행 중인 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과정에 담긴 시의 노력과 의지를 표명하며, 그 동안 경기북부가 소외지역으로서 겪어왔던 아픔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경제성(B/C) 분석의 한계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극복하여 줄 것과, 예비타당성조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내 속히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마음을 전달했다.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묵묵히 국가안보 역할을 수행해 온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어 줄 7호선 연장을 반드시 유치하여 반환 미군공여지의 활용으로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갖게 된 의정부시가 향후 경기북부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연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재요청 드린다.” 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도봉산~양주 옥정 간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2013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타당성 제고를 위한 연구(주관:LH)가 마무리되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

다음은 건의서 전문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도봉산~옥정 복선전철)

예비타당성조사 연내 통과 및 조기 착공 건의서

국가 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귀 부처의 노고에 43만 의정부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연내 통과와 조기 착공을 재차 건의 드립니다.

지난 2009년, 의정부시․양주시․포천시의 단체장 공동으로 의정부양주포천선(7호선 북부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건의하여 2010년 상반기 대상사업으로 선정, 첫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1차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계획노선의 규모가 의정부 장암~포천신도시까지 33.1km에 이르러 경제성이 매우 낮은 관계로, 경기도를 비롯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수차례 추진한 끝에, 계획노선을 변경하여 장암~포천 송우지구 간 24.0km로 단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 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3개시 공동대응 T/F팀에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노선을 장암~양주 옥정지구 간 17.0km 수준으로 대폭 단축시키고 역사계획 또한 최초 8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하는 재검토 요구안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KDI․경기도 및 연구진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재검토 요구안을 제출하고 우리시의 추진의지를 피력하는 과정에, 본 시장 또한 직접 기재부와 KDI를 방문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 바 있고,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여금 수십 차례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표명함은 물론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점검회의 및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추진현황과 상급기관 건의 계획을 홍보하고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봉차량기지를 양주시로 이전하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 등 비용의 절감을 위한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1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허무하게도 B/C 0.61로 종료되었습니다.

2011년 우리시는 지역 국회의원 및 기재부․국토부․경기도․양주시와 함께 여러 차례 합동 연석회의를 개최한 끝에, 계획노선의 재검토를 통해 장암~양주 옥정 간 14.08km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차 신청하였고, 2차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장과 부시장, 담당국장 및 과장은 국토부와 KDI를 재차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경제성 확보를 위한 비용 감소방안을 제시하여 기재부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2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또한 경제성 부족에 따라 B/C 0.81로 시민들께 다시 한 번 실망감을 안겨드려야 했습니다.

아쉬움이 큰 가운데 2012년 시점을 도봉산역으로 조정한 세 번째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게 되었으며, 2013년 6월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3차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장래이용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단선건설, 직결운행, 일부 지상화, 배차간격 조정, 노선 연장 단축을 위한 경로변경” 등 건설계획의 변경과 “운영인력 감축, 유지관리비용 절감” 등 운영측면의 효율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및 양주시와 협의를 통해 기재부와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중간 점검회의에서는 아직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7호선 연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부 및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LH를 필두로 경제적 타당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장래 이용수요 재산정과 비용 절감방안의 검토를 통해 새로운 B/C를 제시하였으나, 아직도 통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11일 국토부와 KDI를 방문하여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의 진행방향을 전해 들으며 기재부와 국토부의 긍정적인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우리시의 절박한 입장을 그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교통의 관문도시로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거주인구와 통과 교통량이 날로 급증하여 서울방면 주요 도로가 상습적인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은 반세기 이상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미군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앙정부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정체 ․ 낙후되어 왔습니다.

이제, 반환 미군공여지를 활용하여 군사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복합문화 창조도시, 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 등 새로운 발전기회를 갖게 된 의정부시가 향후 경기북부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자 하오니, 그동안 경기북부가 소외지역으로 겪어왔던 아픔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7호선 연장사업의 걸림돌인 경제적인 부분의 한계를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 평가인 AHP 결과를 0.5이상으로 검토해 주심으로써 이번 3차 예비타당성조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연내 통과를 재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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