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를 무시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임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보고나 인수인계 조차도 받지 못한 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납득할 수 없는 광경이 연출되고 말았다.

교육부가 이틀 전인, 17일 경기도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바꾸는 인사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감사를 받아야 할 책임자를 감사 직전에 교체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또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인사권이 교육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과 협의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육감의 반대의견도 무시한 채 인사발령을 강행했다.

교육부의 이번 인사발령은 경기도의회를 무시한 것이요, 경기도교육청을 교육부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예산에 이어 이번 인사발령까지 교육자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교육부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존중하기 바란다.

이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 경기도의회의 입장이다. 

곧 1280만 경기도민의 뜻이다.

2015년 11월 20일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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