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박승원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광명3)는 11월 9일 본회의에서『지금! 나부터! 설천! 하겠습니다』라는 모토로『혁신하는 의회』『지방자치 선도의회』『지방분권 촉진의회』 3대 목표와 2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20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조례·규칙 제·개정 발의 4건, 정치자금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2건 그리고 의회운영 개선 7건을 제안하였다.

특히, 의원 회의 출석일수 공개, 상임위 회의 생중계와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 등 회의공개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의회가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도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회혁신 노력의 큰 획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원회 회의 질의 답변 시 집행부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수평적 의회운영 제안은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동등한 눈높이에서 정책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좋은 사례다.

아울러, 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으나,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절실한 상황에서“의회사무처 5급이상 임기제 또는 개방형 공무원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제안도 눈여겨 볼만 하다.

3대 목표 20개 실천과제별 세부계획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아무쪼록 도민과 함께 도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특별위원회의 의회혁신 제안 등이 잘 추진되는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박승원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마치면서“의회혁신도 지방분권 강화도 결국 우리의 몫이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합리적 의회운영, 미래를 위한 정책과 의정활동만이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확신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끝까지 특위 활동에 열심히 해주신 윤재우 간사님, 장동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짧은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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