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150개 주요공약 중 70개(47%)가 국정과제에서 삭제 내지 후퇴되고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복지구현 관련 공약 대폭 삭제 혹은 후퇴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 주요대선공약-인수위 국정과제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박근혜 정부의 앞날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정치 분야 (주요 공약 43개중 후퇴 3개, 삭제 17개)

▴국민적 정치불신의 근원이 되고 있는 중앙당대표 폐지와 시도당 강화 등 정당제 도, 국민경선제 법제화, 선거구획정 독립화 등 선거제도, 국회윤리특위 외부화 등 국회 제도 등과 같이 대선 시에 많은 개혁적 공약을 하였지만 인수위 국정과 제에서 모두 삭제

▴전체적으로 대선 시에 약속했던 검찰개혁 약속은 사실상 실종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에서 대선 시에 약속한 광역(시,도)행정체제 개편, 지방이 양 및 지방 자주재원권 강화, 지역발전 비젼 마련 등 주요공약이 모두 삭제되고 구체성이 결여된 레토릭 수사 차원에 머물러 있음. 대선시에 약속한 내용들이 삭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분권관련 의제들을 국정과제에서 회피

경제민주화 (주요 공약 27개 중 후퇴 9개, 삭제 10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가 인수위의 국정과제의 국정목 표에서 누락

▴대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도 입하는 것을 공약했다가 국정과제에서는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 반품’에 한해 도입하려하고 있고, 집단소송제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포괄 도입을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에는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한해 제한적으 로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공약내용이 실종됨. 특히 금산분리 강화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기로 한 공약과 관련해 제시된 구체적인 일정과 수치를 삭제

▴최근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분야에서 대부업체와 이들에 의한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에도 이 부분이 통째로 국정과제에서 누락

일자리 및 비정규직 (주요 공약 18개중 후퇴 1개, 삭제 8개)

▴현실적으로 고용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대책이 국정과제가 모두 삭제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정년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의 공약이 모두 삭제.

▴근로시간과 단축과 관련해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까지 단축’한다는 구체적인 수치의 공약과 더불어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모두 삭제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 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 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한다는 내용이 삭제

사회 분야 (주요 공약 28개중 후퇴 8개, 삭제 2개)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등 복지정책을 핵심 공약으 로 제시했으나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전 계층 기초연금 지급에서 소 득과 국민연금 가입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은 선택진료 비와 상급병실료 등 주요 비급여가 제외되는 등 애초 복지확대 정책이 전면 후 퇴 수정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 급하여 노인빈곤문제 해소 및 국민연금 급여액 인하에 따른 기본보장 축소 문제 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재정 마련과 국민연금 통합에 따른 기존 가입 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득수준 및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방안으로 공약이 수정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신설 또는 전환하겠다고 공 약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목표 수치가 누락

▴공약에서는 민간어린이집 비용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내용이 삭제

부동산 분야 (주요 공약 5개중 후퇴 1개, 삭제 4개)

▴서민주거 안정이 아닌,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국정과제로 변질

▴대선공약에는 없었던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과제를 새롭게 제시

▴보편적 주거복지 또한 공약에서 제시했던 매년 45만가구 주거지원, 2022년 까 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가구 지원 등의 구체적 내용이 빠지고, 임대주택 완화, 주거비보조 등 추상적으로 제시

▴시급하지 않은 하우스푸어 대책(주택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렌 트푸어 대책(행복주택,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등)을 여전히 국정과제로 제시

통일 분야 (주요 공약 29개중 후퇴 7개)

▴대선 공약의 핵심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안보를 우선시한 다’는 수많은 단서조항에 부딪혀 후순위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를 밝히며 “지난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등 주요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대부분 후퇴하거나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의 선거 시기에 초심이 당선 후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며,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무너지게 되고 무엇보다 임기 5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저하와 불신을 주게 되어 이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재정문제 등 현실적 문제가 있음은 사실이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구체적인개혁방안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임을 자부했던 박 대통령이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갖고 임기5년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새로이 마련하여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과 “국정과제에서 공약을 폐기한 것처럼 구체적 노력도 하지 않고 공약을 폐기한다면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