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5,000명 보호시설 없어 사회로

여성 청소년범 보호치료시설 폐쇄 위기, 국고 지원 전혀 없어

매년 청소년범이 약 10만여명씩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어 9만 5,000명 정도의 청소년범들이 그대로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지난 12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시행중인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비행·일탈 예방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어 정작 비행과 일탈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유일의 여성 청소년범을 위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양주 나사로의 집’이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다가 지난 5월부터는 지자체로부터 받던 지원금도 중단되어 폐쇄 위기에 몰렸다며 이제 국가가 나서서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년교도소나 소년원에 갈 정도의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들은 현재 6호 처분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6개월이상 머물며 교육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전국에 10곳남짓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여 수용인원을 늘릴 수 없거나 운영자체가 어려워 폐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매년 6호 처분을 받고도 시설에 들어갈 수 없어 더 강한 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으로 보내지거나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본은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전국에 무려 58개소나 있다”며 “이 중 2곳을 제외하면 모두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도 100%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고 선진국 사례를 들어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촉구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현재 여성 청소년보호치료시설은 전국에 단 3곳뿐”이라고 언급하며 “6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갈 곳이 없어 다시 사회로 돌아온 여성 청소년범들은 여전히 성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누리당 안산 단원갑 김명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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