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확대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

2014년 학교당 평균 세입결산액 전년 대비 2.04% 감소

‘찜통교실’ 해결 요구에도 전기요금 지출액 7.91% 감소

사상 초유의 지방교육재정 부족 사태가 학교살림에까지 심각한 여파를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2012~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에 학교세입결산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유은혜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은 22억 7,231만원이었으며, 2013년에는 23억 2,369만원으로 약 2.2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역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공립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 기본운영 경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회계 결산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4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22억 7,636만원으로 2.04% 줄어들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소재한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줄어들었다. 

특히 강원과 세종에서 학교 평균 세입결산 총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도 4.65%나 줄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급별로 보면 2014년에 중학교가 4.66%로 가장 많이 재정이 줄었으며, 초등학교는 0.44% 줄어드는데 그쳤다. 

급별로 보면 정규 교직원 인건비까지 학교회계에 포함되는 사립학교가 감소폭이 0.63%로 적은 편이었다. 

한편,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세종, 전북 등 절반에 가까운 8개 시‧도는 2014년이 2년전인 2012년보다도 평균 학교재정이 더 쪼그라든 것으로 밝혀졌다.

열악한 학교 재정상황은 각종 사업비의 감소나 정체로 이어졌다. 

특히, 냉난방 시간 축소 등으로 쉽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전기요금은 전반적으로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2012년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세출결산자료 중 전기요금 지출 항목을 합산하여 평균을 계산한 결과 4,395만원 가량의 평균액을 보였으며, 2013년에는 4,417만원 가량으로 전년 대비 약 0.5%가량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2014년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평균 전기요금은 4,068만원 가량으로 7.91%나 급감한 결과를 보였다.

이같은 현상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충남, 인천 순으로 높은 전기요금 지출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인천, 제주, 충북은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지출 금액이 2013년도에도 줄어든 바 있어 학생 및 교사들이 느끼는 불편은 한층 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가장 심각하여 2012년 약 6,509만원이었던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2014년에는 결산 분석 결과 5,669만원으로 12.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4년부터 한전측과 협의하여 학교 전기요금을 4% 인하하도록 조치했다고 하지만 실제 학교 전기요금 인하가 적용된 시점은 6월 이후였으며, 그것도 학교별로 신청한 곳만 적용됨으로써 학교 전기요금 지출 감소의 절대적인 요인으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 2013년 ‘찜통교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2014년 국회 예산심의 결과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8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중등학교에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지출이 오히려 크게 줄어들어 ‘찜통교실’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00억원이 실제로 지원됐다면 학교당 평균 7백여만원에 해당되는 전기요금 지출이 늘었어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국고를 통해 실제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보통교부금 산정에만 형식적으로 반영되어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이나 교육청에서 학교로 나눠주는 기본운영비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비를 줄이고 전기요금만 더 쓰도록 안내하는 방식은 열악한 교육청과 학교재정상황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좀처럼 줄지 않는 학교 평균 세입결산액이 감소한 것은 교육청의 각종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14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교육재정 위기에 빠진 올해는 학교 살림이 더욱 쪼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유은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교육청과 학교에만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은혜 의원은 “2014년에 학교당 5천만원 가까이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7벡만원이나 재정지출을 줄여 전기요금에 더 쓰라고 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지방교육재정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이지 않는 한 교육여건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 결국 애꿎은 학생들의 피해와 불편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 유은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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