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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전북을 위한 도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일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청에서 진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미래의 땅‧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새만금의 가치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전북을 위해 7가지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에 전라북도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현재 7개 공약사업에 따른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들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라북도청에서 제출한 자료 중 2016년 국비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예산 반영률이 요구액의 65.03%에 그쳤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80~90%에 육박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이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이 전체사업비의 93%인데,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및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은 기획재정부가 2016년 1월 확정예정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후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의 세부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사업비축소 등 전라북도청이 수정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또 다른 세부사업인 ‘장수승마힐링센터’조성의 경우 사업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힐링센터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대권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전북도민이 공감을 한 것이고, 믿음을 가진 것이다”라고 말하며,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전라북도가 진정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장안 이찬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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