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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겠다던 한국장애인개발원
민간시설 참여 이끌지 못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지난 7년간 추진 중인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민간 획득률이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BF 인증을 획득한 기관 185곳 중 민간기관은 단 11곳뿐이라고 밝히며 BF인증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민간 참여율을 높이고자 실시 중인 ‘BF인증제도 찾아가는 세미나’를 작년에 두 차례, 올해에 네 차례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민간시설들이 인증에 참여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팀의 업무량 대비 담당인력이 매우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BF인증 인력구성 재편도 요구했다.
현재 BF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LH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 곳이다.
그러나 전국 BF인증의 85%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BF인증팀 인력은 5명에 불과한데 반해 BF인증 14.2%, 0.5%씩 맡고 있는 LH공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담직원은 각각 4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 기관 인증 획득률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인개발원이 BF인증을 경시하는 인력배치와 홍보노력 부족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시급히 민간시설 BF인증 참여율을 끌어올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미디어신문 이상우 기자>
<자료제공=새누리당 안산단원갑 김명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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