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본질적으로 한정된 사회자원을 원만하고 조화롭게 사용할 것인가를 위한 것이다. 이때 원만하고 조화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실천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책균형은 양극에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양극의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하도록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

 여주군은 삼국시대부터 남한강이 흐르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중요성을 지닌 곳이다. 여주군은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며, 고려시대인 1305년 여흥군으로 승격되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역사·문화가 끊이지 않고 흐르는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삼국시대 이래 천 오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 여주군이 1895년 조선시대 전국 21 목(牧)에서 군으로 강등된 지 117년 만에 위상(位相) 회복을 위해 ‘도농복합도시’로의 지역발전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주군 시 승격과 관련하여 낙후된 지역교육 인프라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시군통합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1994년부터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동북부에 위치한 4개 지역은 아직도 군(郡) 단위로 남아 있다. 즉,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여주군과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모두 낙후지역이라는 것이다. KDI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자료에 의하면, 여주군은 전국 순위 61위, 연천군 107위, 양평군 88위, 가평군 84위 등 경기도내 하위권에 속한다.

 여주지역은 내적요인도 많지만 외적요인이 지역발전을 저해하였다고 본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법 등의 중첩 규제와 식수원 보호지역 규제로 4년제 대학설립 및 이전은 물론, 신규기업 유치, 공장 신‧증설 등이 제한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각종 행정‧경제적, 사회‧문화적 수요증가가 촉발되지 못했다. 또한 신활력도시(2005년~2010년) 선정의 어려움으로 경기도내 에서 지역낙후도가 높아 여주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높았다고 본다.

 하지만 201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13년 6월부터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기업투자 확대, 수도권대학 이전, 의료시설 설립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활동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임에 틀림없다. 여주군 시 승격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단체들도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 제2 영동고속사업 추진 등으로 여주군이 도농복합도시로 성장할 것을 내심 바랄 것이다.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여주군이 도시화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및 제반 인프라, 특히 교육환경 여건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존재한다.

 여주교육 문제는 지자체와 주민 갈등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사회 가치가 다원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갈등(葛藤)’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갈등은 ‘개인, 집단, 지자체 간의 생각과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심각한 차이나 충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다. 이번 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행정‧경제적 가치로 산출하지 않아도 결코 적지 않다.

 여주교육 문제는 2011년 학업성취도(국‧영‧수 3개 과목) 평가결과가 발표되면서 학력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력증진 대책 부족, 교육인프라 미구축 등의 취약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당장 자녀들의 대학입학을 걱정해야 하는 학부모들과 여주의 미래인 어린자녀 교육을 걱정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은 당면한 자녀 대학입학과 학력증진 향상을 먼저 해결하고 시 승격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주교육발전계획수립은 이러한 갈등이 확대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선의 대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효과적인 여주교육의 문제점을 없애거나 미리 방지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당사자들의 가치와 혜택을 증가시키고 갈등으로 인한 손실과 불만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주교육 현황과 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현안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여주군청), 학교 교사(초중고교), 교육지원청(초⋅중학교 지역교육), 지역사회단체(교육발전협의체, 장학기금모금단체, 학부모단체모임 등)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 선진화된 여주교육의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주민 계층별 갈등확산을 방지하고 교육문제로 발생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공공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구성원간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소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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