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어제는 제3회 여주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개최되어 여주인의 자랑과 긍지를 한껏 드높인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안 성공적인 여주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 공무원과 체육회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릇 하나의 지역이 발전하려면 시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단합하며 앞으로의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착실히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소한 민원이라도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목민관의 도리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 27일 개최된 제1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생각을 바꾸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면서 공직자들의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사고의 전환을 촉구한바 있으며 이번 회기에서 또한 공직자들의 긍정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사고전환을 촉구하는 발언을 다시 한 번 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연양동 304-8번지 리버스산업에 입주한 영세업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2001년 4월부터 현재까지 8분이 각각 카니발코너, 매점, 오락실, 사격장, 양궁장, 장난감판매소,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며 임대금으로 리버스랜드 운영업체에 약 3억2천5백만원을 납부하고 운영하는 영세상인 입니다.

평소에 가끔 연양리 유원지에 가보면 장사가 안되어 어떻게 생활할수 있나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가져보았으나, 한편으로 이분들이 영업 활동을 하기에 그나마 연양리 유원지가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고 관광객이 찾아올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주시로부터 공유재산 임대만료가 되어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일정기간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이분들이 지금 전전긍긍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입점 상인들은 여주시와 공유재산 임대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시설물이 불법으로 축조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없고, 또한 연양리 유원지 종합개발사업의 이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되어 건축물 일제정비 사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불법으로 여주시와 임대계약을 맺지않고 운영한 책임이 있을지라도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은 살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개발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 여러사람이 동의하고 그에대한 대책을 논하였다면 일정한 해결방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종합개발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언제 수립되었는지를 여주시의회조차 모르는 폐쇄된 행정을 하므로서 문제의 발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사람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공직자들의 단편적인 사고와 업무방식이 문제를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 시점에서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주시정은 열린 행정의 마인드를 갖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적극적인 자제를 가져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유책도 임대금을 보상하여 줄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이분들께 생계대책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여 볼 때입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규정이 안맞아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다면 가능점도 많이 있습니다.

실 예로 수년전에 무허가 상가를 정비할 때에도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행정적, 법적으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주민 편의사항은 마련하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편의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되었다면 이해관계인이 안심하고 추진할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절차를 실행하는 것이 원활한 행정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역시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주고 육성하여 이분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고 활동할수 있는 범위를 넓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쌀 산업이 수리시설 발달 및 영농기술 발전, 소비량의 감소 등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금년도에는 판매가격을 낮춰 판매한 사례도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생각되어 쌀 생산 및 판매방법도 재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쌀의 생산 판매방법도 고급미와 일반미로 이원화 하여 항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품질의 쌀을 공급하여야 하며, 판매방법도 다소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홍보를 겸할수 있는 편의점이나 기내식 등 대형매장은 지속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의 전향적인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며 적극적인 사고의 변화로 여주시의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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