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5일 ‘2023년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에서 7건의 규제개혁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실시했다.

고양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40일 간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기업 살림 관련 모든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주제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공모를 통해 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스템상의 불편 사항 등 총 31건의 건의과제를 접수했고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 7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는 일산1동 지의진 주무관이 건의한 ‘작성과 처리를 한 번에, 2in1 주민전산시스템으로의 개선 건의’가 선정됐다.

지 주무관은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각종 민원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기존에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을 신청서에 반영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우수과제는 식품제조업 영업 신고한 곳에서 식품소분업 신고 없이 식품소분영업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 무단방치 차량의 법적 인정 방치 개월 수를 축소하여 견인 시점 앞당김, 시스템 개선을 통한 법령 준수 및 등록면허세 납부 현행화가 선정됐다.

장려 과제는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 통합, 서울 근교지역 드론비행 및 촬영승인 기간 조정, 각종 가족관계 신고의 한자, 등록기준지 작성 간소화가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우수과제를 보완하여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 요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로 법령 및 시스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상식을 주재한 박원석 고양시 제1부시장은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고민하고 찾아내는 것은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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