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선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에 대한 국정방향과 시책설명, 기업현장과 민생·생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군소음 보상법 개정, 농지취득 편법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 등 5개 건의과제에 대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개선 대책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건의과제에 대한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논리보강과 과제보완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 곳곳에 있는 규제에 대해 중앙부처, 시군과 적극 협의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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