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지침 위배한 예산 집행 대국민 신뢰 추락 우려

지난 3년간 성과급 잔치, 외부감사 이후 은근슬쩍 지급액 낮춰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용인시갑)은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2014년 임원들의 성과급을 2013년에 비해 대폭 삭감하였는데 지급시기를 살펴보면 2013년 성과급 지급시기가 2014년 7월, 2014년 성과급 지급시기가 2015년 7월”이라며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2013.12.11.)이 하달된 이후 지급된 2013년 성과급(2014. 7월)도 예년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총액인건비 예산지침 위배 초과 사용 지적(2014. 12월)이 있은 이후 지급(2015. 7월)된 2014년 성과급은 예년의 1/3수준으로 삭감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하달 후에도 과다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원의 지적대로 예산지침 등은 신경도 안 쓰는 모습임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이며 더욱이 2014년은 인천공항공사 설립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한 시기로 성과급을 삭감할 이유가 없음에도 대폭 삭감한 것은 지난 몇 년간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음을 자인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예산지침 위배 지적과 관련해 이우현 의원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높다는 인천공항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총액인건비를 예산지침에 따르지 않고 고무줄처럼 늘려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공기업들도 의무 이행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예산집행을 비난했다.

또한“총액인건비 초과 집행과 신규채용이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인천공항공사의 타 공기관들에 비해 의무고용률이 높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질 않고 이는 인천공항공사 스스로가 신뢰를 져버린 것이라라며 공항공사에 예산집행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우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부채가 과다한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는 것만이 내용이 아니다”라며 “모든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며 방만 경영에는 물론 과다한 인건비 지급도 포함된다”고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상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새누리당 용인시갑 이우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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