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환자 출입국관리소 ‘무방비’

사망자 36명 메르스, 의심환자 240명 출국금지 조치와 대조

“결핵환자 감염 이동 경로까지 역학조사 범위 확대 필요”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재차 주목받고 있는 결핵 감염 의심환자가 출입국관리소를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은 결핵 잠복기 환자나 감염 의심환자에 대해서 공항, 항만 등 출입국관리소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매년 3만명 이상이 결핵에 새롭게 감염되고 2천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하는데도 질병관리본부는 감염경로 추적은커녕 출입국관리소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결핵균은 공기 중 감염이 불확실한 메르스와 달리 공기 중에서 호흡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위력을 지녀 출입국 통제가 되지 않으면 국제적인 마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잠복기 환자와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생활의 불편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출입국 통제를 망설여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메르스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이로 인해 국가위기 상태까지 내몰리는 것을 보고도 결핵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또 결핵의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학교, 병원 등 집단 발병지를 넘어 감염자 이동 경로까지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핵은 최대 48m까지 떨어진 사람도 감염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어 감염자 이동 경로 파악이 결핵확산을 막는데 필수적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액국비로 진행되던 보건소 결핵균 검사와 결핵노숙인관리시설 지원예산이 지자체 5:5매칭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다시 전액 국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자료제공=새누리당, 안산 단원갑 김명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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