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JDC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 유사

JDC의 유사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에‘예산불감증’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JDC’)의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사업과 유사한‘국립항공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사사업에 934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사업은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산업 역사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전시·관리하고 대내외로 홍보하겠다는 목적 아래 현재 설계 공모단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입지나 콘텐츠 면에서 JDC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뛰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JDC’는 자기자본 1,100억원을 투입해 2014년 4월부터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적 목표대비 이용률과 매출액은 2014년의 경우 각각 47.4%, 39.6%였고 올해의 경우(8월말 기준)에도 45.9%, 34.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수입·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수입이 21억3천만원, 지출이 96억3백만원으로 수입에 비해 지출 비용이 75억원 가량 더 많았으며, 올해(8월 현재) 역시 각각 21억2천만원, 69억3천만원으로 지출 비용이 48억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제주항공우주박물관 사업 추진 당시에도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 건립을 확정지었지만, 현재 매출액과 이용실적을 보면 적자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최근 8월에 있었던 KDI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만 믿고 9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 국립항공박물관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 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유사사업의 운영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934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사업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새누리당, 경기 성남 중원 신상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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