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면적의 28%를 차지, 직원 1인당 납세인원 늘어나

중부지방국세청의 관할 지역이 너무 넓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방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인천·강원이라는 넓은 지역의 세원을 관리하다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세직원 1인당 인구수는 3,585명으로 제일 많다는 지적이다.

중부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22만명의 납세인원 중 중부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납세인원은 461만명으로 직원 1명당 961명꼴이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세수가 109%, 사업자수가 128% 증가하는 동안 직원 정원은 33%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렇지만, 세수실적과 사업자수가 늘어 업무가 늘었다고 세무서만을 신설해서는 관리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원·징수 행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직원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 개선을 내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효율적인 세무행정은 납세자인 대국민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청 신설을 적극 고민해야한다며 이에 앞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비리척결과 같은 각고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 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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