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는 3억 4천만갑 판매, 전년 월별 판매량인 3억6천만갑에 근접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 세수 10조원 돌파 예상 => 결국 세수증대 효과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가 줄어들어 지난 7월 담배판매량은 3억4천만갑을 기록해 전년 월별 평균판매량인 3억6천만갑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월에는 기습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소비가 전년도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점차 소비자들이 오른 가격에 적응하다보니 가격인상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정부 세수만 지난해보다 4조 가량 증가한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올해 담배판매량 및 세수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5년 월별 담배 반출량을 살펴보면 1월, 2월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월별 1.6억갑에 그쳤지만, 3월은 2억갑, 4월 2.7억갑, 5월 2.4억갑, 6월 2.8억갑에 이어 지난 7월에는 지난해 월별 담배반출량인 3.6억갑과 비슷한 3.4억갑을 기록했으며 8월에도 2.9억갑이 나갔다. 

사실상 담뱃값 인상 이전으로 판매량이 거의 회복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논의 당시 ‘14년 판매량인 43.6억갑에 가격탄력성 -0.425을 적용하여 ’15년 판매량을 28.8억갑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총 담배판매량은 총 21억갑에 달하며 이 같은 회복세를 감안한다면 연말까지 총 33억갑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담배 판매로 인한 세금(제세부담금)도 지난해 6조6천억원보다 3조8천억원 가량 많은 10조 4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결국 정부 세수만 충당한 결과만 낳았다”며 “이는 정부가 잘못된 가격탄력성을 근거로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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