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21C 메가시티 경쟁시대 수도권규제의 진단과 해법>

강력한 지방분권정책 통해 지역특성화 발전과 광역대도시권 구축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규제하기보다는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의 국립대학과 R&D에 투자하여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21C 메가시티 경쟁시대 수도권규제의 진단과 해법> 연구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생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세기 수도권규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경제위기 타개와 실업극복을 위해 수도권규제를 철폐했다. 

영국은 IMF 위기, 프랑스는 오일쇼크 위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또한 1990년 중반 이후 인구 1천만 명의 메가시티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함에 따라 균형발전을 국가정책목표에서 삭제했다. 

대신에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대외 경쟁력보다는 국내 균형발전을 중시하여 수도권규제가 계속되는 반면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은 부재하여 수도권 경쟁력이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에 밀리고 있다. 

수도권의 1인당 GRDP와 청년실업률은 물론, 대기업과 고급인재의 해외탈출에 따른 산업공동화도 지방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다.

아울러, 중앙집권적 보조금 지급방식에 의한 균형정책이 지속되어 지방의 피폐가 심화되고 있다. 

OECD에서 권고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동시에 도모하는 상향 평준화식 발전보다는 중앙집권식 하향 평준화식 발전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중앙집권식 국가발전전략이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앞으로도 수도권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젊은층이 많이 사는 수도권의 저출산 심화, 투자유치의 어려움 증대 등으로 차세대 국가 전략과제인 외자유치와 저출산 극복도 어렵게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다. 단기적 과제로는, 첫째로 참여정부(2005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2005 수질오염총량제와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와 이명박 정부(2008 수도권규제 합리화 대책)에서 약속한 낙후지역인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공업용지 및 공장건축 신증설 면적제한을 완화하고,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지식경제시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를 위한 공업용지 총량규제 완화이다.

셋째, 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적지, 낙후된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低발전지역에 정비발전지구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을 담은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지방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의 국립대학과 R&D에 투자하도록 하여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정책의 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독자적인 권한과 재원에 의한 지역특화발전을 추구하는 내생적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태반이 작금의 현실에서 지방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대항할 광역대도시권 구축을 위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광역대도시권 육성에 걸림돌인 광역시 제도와 그린벨트 규제 폐지, 광역대도시권별로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대도시권 관리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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