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21조 3,252억 원 편성. 28일 도의회 제출

예산연정 차원서 300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권 도의회 재량에 맡겨

경기도가 21조 3,25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28일 오후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다. 

1회 추경예산 18조 8,644억 원 보다 2조 4,608억 원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 예산규모가 2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도 역사상 처음이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최우선 반영, ▲지역 균형발전, ▲ 재난안전 강화, ▲복지사업 지원 및 법정경비 반영 등 4가지 편성 방향에 따라 마련됐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하여 도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이어 “지난 1회 추경에서 실시된 도의회 자율예산 편성이 이번 추경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전체 가용재원 2,801억 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300억 원 규모가 도의회 재량에 따라 편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7조 3,125억 원과 한류월드 조성이나 학교용지부담금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4조 127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회계 예산 17조 3,125억 원은 1회 추경 대비 1조 7,61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택지개발 사업 활성화와 토지거래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1조 2천억 원, 지방교부세 1,500억 원, 국고보조금 2,135억 원 등의 세입이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취득세 증가분 9,922억 원과 등록면허세 증가분 981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군 교부금 4,897억 원과 교육청 전출금 1,642억 원, 상생기금 등 모두 1조 627억 원의 법적·의무적 경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도는 이번 법적·의무적 경비에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2,182억 원을 포함시켜 법적 적립기준 부족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국고보조사업에 3,310억 원, 누리과정에 499억 원, 수도권 환승 할인 손실 보전액으로 353억 원, 자체사업(가용재원) 예산 2,801억 원 등이 배정됐다.

편성 방향별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는 543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64억원, ▲중소기업 인력 훈련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135억,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 등 청·창년 일자리 창출 35억, ▲콘텐츠산업 지원 등 110억, ▲대 중국 관광마케팅 강화 등 관광활성화 지원에 99억 원이 배정됐다.

두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으로는 북동부 SOC사업에 1,149억 원이 편성됐다. 국도대체우회도로 3호선 동두천 상패~청산 등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등 473억 원, 하남·별내·진접 등 광역 철도망 구축에 597억 원, 경기북동부지역 도로망 정비 등에 79억 원이 배정됐다.

세 번째, 안전분야 투자 확대는 주로 소방분야에 대한 투자로 총 627억 원이 편성됐다. ▲소방인력 325명 확충과 복지지원에 285억 원, ▲구조·구급 장비, 소방차량 등 보강에 277억 원, ▲재난안전교육 및 안전한 골목길 조성 사업에 25억 원, ▲소방관서 신축과 이전에 40억 원이 배정됐다.

네 번째, 맞춤형 복지와 보육 확대 분야에는 총 1,107억 원이 편성됐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에 725억 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에 262억 원,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111억 원, ▲복지시설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에 9억 원 등이 배정됐다.

경기도의 2회 추경편성안은 내달 8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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