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흐름에 따라 봄이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보통 봄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12년의 두 번의 선거는 어쩌면 우리들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혁명적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여 일 남겨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저마다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해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을 거머쥐기 위해서 때로는 지킬 수도 없는 장밋빛 공약을 내놓고, 당선된 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구태정치가 재연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공약은 민심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2011년을 지나면서 대권후보들도 저마다 대선공약을 제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권후보들의 공약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복지'라는 단어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 담대한 복지국가, 맞춤형 복지국가 등등 모두가 복지를 공약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약탈적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 등으로 지칭되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공약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공약들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겠지만 복지국가 건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담겨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핵심은 '정의'가 관철되는 사회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에서 '독자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는 공동체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재벌기업이 부를 축적하는 것도 정의로와야 하고,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도 정의로와야 하며, 언론, 사법, 행정, 정치 등 모든 영역의 활동이 정의로와야 합니다. 인간사회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의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반드시 관철되어져야 할 곳이 노동현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전체국민의 32%에 해당되는 1600만 명에 이릅니다. 평균 3인 가족을 기준으로하면 4800만 명의 국민이므로 전체가 노동자가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동자가 '사람사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는 인갑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에 보육과 교육, 건강, 주거, 노후 등 곳곳에서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지난해에 올린 순수익이 2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MB정부 4년 동안 대기업들은 거대한 흑자를 바탕으로 계열기업을 정신없이 늘렸지만, 서민들의 삶은 반대로 피폐해졌습니다. MB정부 4년 간의 국정운영의 결과는 재벌대기업의 배불리기와 중산층의 몰락, 서민경제의 파탄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600만 명의 노동자가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대한민국을 노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로 변혁하는 것이 2012년의 최대과제라는 생각입니다. 1600만 명의 노동자 중 870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중 44.1%가 100만 원 미만의 월급으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고통인 나라, 노동자라는 신분자체가 빈곤을 상징하는 나라, 노동자의 빈곤을 자식에게 세습하도록 강요받는 나라, 노동자체가 불평등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을 변혁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동만하면 자식들의 보육과 교육이 해결되고, 건강과 주거가 안정되며,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작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지만, 세계경제교역규모 12위를 기록하는 대한민국이 노동차별을 극복하고 노동복지를 실현하는 그날이 정말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