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51.9%로 1등을 달성했다. 이는 경기도 평균 징수율 37.5%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며, 여주시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징수 추진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여주시 세무과 징수팀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전화독려, SMS발송, 체납고지서 발송과 같은 납부독려는 물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번호판 수시 영치, 호화생활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의 현장중심의 체납액 정리활동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활동의 결과 체납액 징수율은 51.9%에 달했고, 체납액 정리율은 66.9%에 달했다. 

무엇보다도 납세의무의 무게감을 체납자에게 확립시켜주어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여주시는 올 한 해 동안 이월체납건수를 5만건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체납 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급여·예금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1년 이상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체납실태조사반 운영 활동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실태조사반은 소액체납자에게 방문하여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시스템으로 ‘이월체납건수 줄이기’ 목표달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또한 체납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및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람중심 행복여주’의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 만들기 공약사업 추진에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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