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빚탕감운동 롤링주빌리..1조원이면 악성장기연체 채무 50조원 없앨 수 있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원금의 2%에 거래되는 장기연체채권..200만원이면 빚 1억원 없앨 수 있다”며 “우선 모금으로 롤링주빌리은행을 만들어 악성채무를 없애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롤링주빌리은행은 성남FC의 마크가 ‘롤링주빌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장기목표는 예산으로 연체채권을 사 없애는 것”이라며 “1조원이면 50조원의 악성 장기연체 빚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해이가 걱정되냐고 반문한 이 시장은 “10년 이상 채무자에게 쫒기고 채권값이 원금의 1-2%가 될 정도면 갚는게 불가능한 상태”라는 뜻이라며 “이런 채무자는 빚탕감(사실상 파산)을 통해 정상 노동인구로 복귀시키는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개인에게 왜 그런 혜택을 주느냐며 “기업 몇개 살리려고 공적자금 수백조원 투입했는데..50조원 빚 탕감하고 사람100만명(장기연체자) 살리는데 1조원이 많습니까?”반문하며 “100만명이 정상적 경제활동인구로 돌아온다면 1조원의 몇배 아니 몇십배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에 대한 의미를 “그 많던 성남 빚 갚고 모라토리엄 졸업했으니 이제는 국민 빚갚기 좀 해 보려구요”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빚에 관한 상담은 물론, 빚독촉 못하게 하는 채무대리인제도, 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일자리 알선, 복지연결 등 가난한 빚쟁이들을 위한 성남시의 원스톱 풀서비스‘를 하는 성남시의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가 개설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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