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태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59)가 내정됐다.

그 동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위키리스크에 폭로된 미국 외교부 전문에서 한미 FTA 1차 협상 직후 버시바우 주미대사를 만나 쌀 시장 개방 유예가 끝나는 2014년 이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약속하여 명백한 이면협상이고 협상 정보를 누설했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미국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죽도록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말해 국적이 어디냐는 구설수에 시달렸다.

또한 미국 통상잡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는 19일 김 본부장이 제8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 행한 인터뷰에서 “일단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쇠고기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을 증대시키는 협의에 기꺼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해 비난을 받은 바도 있었다.
농민단체들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 발언에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는 성명서에서 “한·미 FTA 국회비준으로 인해 축산업은 농업분야에서 직격탄을 맞게 돼 그 피해가 15년간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국산 쇠고기는 3조원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통상고위관료가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확대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광석)도 성명서에서 “매국협상 한·미 FTA에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약속까지 한 김 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합당 이전의 야5당에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미국의 법 개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직무 유기로 고소된 상태이다.

"미국은 한미 FTA 자체를 국내 적용하지 않고 이행법을 통해 적용한다"며 "미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모든 법 개정을 완료했는지는 우리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미 이행법에는 필요한 법률개정이 돼 있지 않았다"것이 고소요지이다.

야당은 "지난 여야 끝장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미국의 현행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한 정보 확인 노력이나 공식적 연구용역 추진을 하지 않았다"며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관련 직무 중 가장 중요한 협정 상대국의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단 한 차례도 내용 파악을 하지 않아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김 본부장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박태호 내정자가 어디까지 무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