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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반대 유인물 배포, 선관위가 조사하다.

기사입력 2011.11.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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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한나라당과 선진당, 미래연대 등 151명의 의원이 동의하여 가결되어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며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가운데 여주에서도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1장짜리의 유인물은 신문에 삽지되어 배포되었고 오늘(11월 31일) 여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유인물의 배포과정에서 선거법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묻기 위해 조태성씨를 조사하였다.
    선관위는 유인물이 제작된 과정과 배포과정 전반을 물었고 누가 주도적이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또한 앞면 사진중에 여주이천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진이 도드러진 이유와 의도를 물었다고 한다.

    이어 유인물의 제작과 배포에 소요된 재원에 대해 물었으며 여주선관위 자채 심의와 판단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졌다.
    경찰, 검찰, 언론이 아닌 선관위가 나선 것에 대해 군민, 사회단체가 의아해 하고 앞으로의 지역풍이 순탄치 않게 불까 걱정하는 눈치다.
    소셜네트웍에서의 의견을 선거법으로 재단하는 등 편협적이고 구시대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을 받는 선관위가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군민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국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헌법으로 보장받는 집회와 결사, 출판의 자유를 선거법이라는 쥐꼬리 만한 파편으로 정부, 여당을 위해 억압을 자행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않 될 것이다.
    선관위는 금권, 관권, 토호세력으로 매수되는 커다란 부정을 막고, 의견이 모여 여론으로 형성되는 민의를 막아서는 않될 것이다.
    정부기관이 공명정대해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켜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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