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정책 변화 속 교통 공공성도 적극 고려해야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책 변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옛 경찰대 부지의 ‘용인언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대수 감소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정책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중 상당부분을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지원임대주택은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관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기존 뉴스테이와 차별화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뉴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결과 각종 정부 지원에 비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뉴스테이 사업의 정책 변화 흐름 속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미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용인언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사업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언남 지구는 지난해 6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계획인구 19,900인 이하, 세대수는 7,370호 이하로 의결된 바 있다.

표창원 의원은 “뉴스테이의 임대료 규제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환영”이라며 “다만 지난달 관계자들과 논의에서 강조했듯이 인근 지역주민들과 입주자들의 교통 공공성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12월 촉진지구 지정 이후 시행자인 LH에서 지구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세대수 감소에 대하여는 지구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시 사업성 영향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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