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도구로 쓰는 성장에서 벗어나 환경적폐청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전환 이룰 것”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18일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제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수정권 10년의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 어젠다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및 단국대학교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는 동안 후퇴한 환경부와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명래 교수는 새 정부가 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청산과 전환”이라고 했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강조한 녹색성장은 결국 경제개발을 위해 환경을 도구로 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대표적 사례로 범 국민적 저항과 반발을 불러온 ‘4대강 사업’을 들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유해물질, 미세먼지 등 일상과 직결된 환경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통한 ‘녹색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녹색정의’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대표적 환경적폐로 “영덕과 밀양, 가습기살균제 참사, 무비판적 원전건립, 4대강”을 꼽으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병원 의원 역시 “4대강사업, 유해화학물질 사고 같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낱낱이 규명하고 이를 청산과 전환하는 대안을 새 정부와 함께 협력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논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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