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민선 6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올해 전국 최초로 ‘참여예산 100억 원 미니멈제’를 도입해 각 동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업들을 최소 100억 원 이상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실링제(최대 얼마까지 반영)로 제약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안산시는 최소 100억 원 이상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기획한 제도로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자부심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저녁 또는 휴일에 개최하는 직장인 맞춤형 지역회의를 새로이 도입하고 참여자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한다.

이로 인해 동 지역회의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다양한 계층의 욕구가 제안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적으로 개최해 청소년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던 청소년 예산제안 대회를 추진해 미래세대에 대한 민주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인식과 욕구를 반영하는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에서는 이밖에 재정 민주화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결산 설명회, 2018년도 예산편성 주민제안사업 집중공모기간 운영,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건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활성화 등 재정의 최종 수혜자인 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2005년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2012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한 후 수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한 노하우와 성과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참여를 늘리고 민주적 수준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쳐 우리 시에 특화된 ‘안산형 주민참여예산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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