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부서간 칸막이 제거 행정으로 “문제 차량 통합 정리 방안”을 수립하여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문제 차량 통합 정리 방안은 체납차량 공매, 방치차량 폐차, 사실상 멸실 차량 자동차세 부과취소, 미보유차량 멸실 인정 등 각 부서별 추진됐던 업무를 통합하여 합동 조사 등을 통해 중복 업무를 일원화하고 부서 간 서로 공유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스마트한 행정을 이뤄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장기체납차량 소유자들 4,069명에게 차량 정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및 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소유자 개개인에게 일대일 안내를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량을 정리하지 못 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또는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방치 차량이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 방지 할 수 있는 상호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정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안내되며 먼저 골치 아픈 차량 문제 정리 방법으로는 차량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 등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는 차량 인도 하에 공매 및 폐차를 추진하여 정리토록 한다.

또, 차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 중 도난·사고 등의 사유로 미보유 차량에 대하여는 멸실 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과를 중지시켜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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