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가 경기도 규제개혁 시군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고 15일 밝혔으며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인프라구축, 규제개선 실적, 도정시책참여 등 3개 분야 17개 지표로 구분해 진행됐고,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1차 실적 검증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오산시는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SOS 및 오산시상공회의소와 함께 주기적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규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채널을 다양화 하였으며 직원들의 법무능력과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법제처 강사를 초빙하여 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각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통해 시 직원의 규제개혁 동참을 적극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21건의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통한 공장증설을 확대하는 등 규제애로를 해소 한 바 있으며, 오산시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처리기한 단축)을 통한 민원서류 전산화 및 온라인 심의를 통한 행정업무 능률 향상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오산시는 규제개혁 문화형성 파급을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등록규제 정비,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고 시민이 행복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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