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기 세입전망 분석 및 재정사업 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해 민간재정전문가 18명, 사업부서 관계공무원 40여명 등 60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수원시정연구원 황소하 연구원이 맡았다. 황 연구원은 지방재정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을 분석해 합리적 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한 효율적인 재정배분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위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연구원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새로 도입된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과목표와 재정평가의 연계성이 부족했다”며 “서면평가, 면접평가, 현장 확인 평가 등의 제도화, 민간전문기관을 구성으로 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지역현안의 우선순위 조정, 전략적 지출 검토제도(Spending review) 도입, 재정사업의 재정비,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 확보 재정사업 평가대상 범위 확대, 객관적 평가수행 체계 구축, 평가대상 사업 사전공지, 평가지표의 간소화를 제안했다.

시 예산재정과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할 것이며 제안된 사항을 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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