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송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국가보훈처는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처로 출발하여, 이듬해인 1962년 장관급 기관인 원호처로 격상되어 유지되어 왔으나, 1998년 차관급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졌다가 2004년 다시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차관급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공발굴, 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취업, 보훈, 요양복지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8개 호국원, 국내 1,734개소와 해외 1,577개소에 이르는 현충시설물의 운영 및 애국정신 함양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차관급 조직으로서 보훈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데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 국가보훈부를 장관급 기관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단 작은 정부를 지양한다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자존감에 부합하는 부처의 위상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보훈의식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송낙영 의원은 국가수호 기반으로서의 보훈의 역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 부여, 국가보훈업무 영역의 확대, 정부조직 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편제 등의 이유에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의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