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중인‘월세자금 보증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 완화를 위해 2014년 10월 발표한 서민 주거비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대상자(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최대 720만원의 대출에 대해 90%까지 보장하는 월세자금 보증사업을 2015년 1월부터 시행했다.

월세자금 보증사업은 최초 연간운영한도 7000건(보증 450억)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나, 사업시행 후 2016년 5월까지 총 246건(15억)만 공급되었다.

2015년은 210건(12억 8천만원)으로 목표달성도는 가구수로는 3%, 금액으로는 2.8%에 불과하고, 올해도 5월까지 36건(2억 2천만원)이 공급되어 목표달성도는 0.5%에 그친다.

주택금융공사는 월세자금 보증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취업준비생은 고시원 등 보증을 지원할 수 없는 건축물에 다수 거주, 월세를 향후 갚아야할 대출로 조달하는 임차인의 심리적 부담, 임대소득 노출 우려로 인한 임대인의 계약사실 확인 거부감 등을 꼽았다.

전해철 의원은“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 따르면 8월부터는 월세자금 보증사업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정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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