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6개 미착공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우선순위 발표

북부 11개소, 남부 15개소 우선순위 결정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경기도내 26개 지방도 사업이 사업별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내용’을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오는 6월 29일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지방도 건설사업의 장기 미착공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및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이들 도로에 대한 ‘장기표류 지방도 건설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을 추진해왔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대상 도로는 북부 11개소, 남부 15개소 등 26개 장기 미착공 지방도 사업으로, 사업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북부지역 11개 도로는 총 연장 55.51km에 사업비 8,894억 원이 투자된다. 우선순위는 ▲지방도387 화도~운수 4차로 확장(남양주), ▲지방도359 문산~내포 4차로 확장(파주), ▲지방도360 하송우~마산 4차로 확장(포천), ▲지방도375 은현~봉암 2차로 개량(양주), ▲지방도360 월롱-광탄(1) 4차로 확장·신설(파주), ▲지방도387 삼팔교재가설 2차로 개량(포천), ▲지방도364 효천~신사 2차로 개량(양주), ▲지방도368 신평~심곡 4차로 확장·개량(포천), ▲지방도383 진건~오남 2차로 신설(남양주), ▲지방도379 광암~신북 2차로 확장·개량(동두천·포천), ▲지방도364 가평~현리 2차로 확장·신설(가평) 순이다.

남부 15개 도로는 총 연장 73.60km에 8,9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지방도325 덕평~매곡 4차로 확장(이천) ▲지방도321 매산~일산 2차로 확장·개량(용인) ▲지방도309 이화~삼계(2) 4차로 확장·신설(평택) ▲지방도341 백석~내양 2차로 확장(여주), ▲지방도301 매향~화산 4차로 확장(화성), ▲지방도333 일죽~대포(2) 4차로 확장(이천), ▲지방도313 안중~조암(2) 4차로 확장·신설(화성), ▲지방도 345 천송~신남 4차로 확장(여주), ▲지방도352 문호~도장 2차로 확장(양평), ▲지방도321 공도~양성 4차로 확장·신설(안성), ▲지방도306 일죽~도계 4차로 확장·개량(안성), ▲지방도322 자안~분천 4차로 확장·개량(화성), ▲지방도306 고삼~삼죽 2차로 확장·신설(안성), ▲지방도342 월산~고송 2차로 확장(양평), ▲지방도302 문기~신두 4차로 확장(안성) 순이다.

이번에 결정 고시된 우선순위는 경제성, 연계성 등 효율성 평가와 지역 낙후도, 도로 형평성, 특수평가 등 정책적 평가를 토대로 도출됐다. 특히 열악한 경기북부 도로 인프라 확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와 남부로 구분해 선정했다.

도는 지방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매년 1,800억 원 규모로 예산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에 우선순위가 결정된 미착공 지방도 사업에 앞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방도364 광암~마산 4차로 확장(동두천·포천) 등 15개 사업은 2018년까지 모두 우선 준공하고, 미착공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도는 이번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전문가 회의는 물론, 지난해 7월부터 13개 시군을 직접 찾아가 각 노선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지방도 미착공에 따른 불편사항을 도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소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또, 용역 착수보고회 등 네 차례 공식 보고를 비롯, 수시로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홍지선 도 건설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그간 SOC예산 축소 등으로 인해 지연됐던 지방도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앞으로 국비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우선순위 결정을 비롯해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대안 노선 발굴, 무분별한 사업 방지 등 전략적 추진을 통해 지방도의 간선도로망 기능 회복이라는 비전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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