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추고 쉬쉬 말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협조하라

진상규명조차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자격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이 당내에 공식으로 구성돼 출범하는 ‘세월호 TFT’ 위원으로 선임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철민 의원은 22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T’의 첫 공개회의 참석해 세월호 TFT에 참여한 소감과 각오를 밝히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 관련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첫 공개회의를 갖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T팀’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그동안 김철민, 박주민 의원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는 당내 의원들이 비공식, 비공개 소모임 형태로 운영하면서 몇 차례 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당내 공식 조직을 만들기로 한 이후 기존 소모임이 더불어민주당 공식 TF로 승인받아 오늘 첫 공개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배경과 경과 때문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해서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세월호 진상규명 필요성, 세월호 TFT 구성 의미와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번에 ‘세월호 TFT’ 팀원으로 선임된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겪은 안산시가 지역구이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민선 안산시장으로서 사고 수습현장인 진도 팽목항에 상주하며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구조대응과정에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등 사고를 보며 모두가 절규하던 안산시민들과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눴었다. 

당시 구조 및 사고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현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꼈었다.

한편 최근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공사자재로 추정되는 철근 400톤이 실려 있었다는 언론보도 이후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만약 이 같은 언론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가 그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고 마치 뭔가 숨기고 감추려는 듯한 행태로 많은 국민들 눈에 비쳐졌던 또 하나의 이유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이번 20대 국회에 부여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국가의 무책임하고 무능함 때문에 무고하게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렸는데도 사고원인 규명조차 외면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한 논란을 종식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 집권여당은 법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월호의 온전한 조기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선체조사를 비롯한 사고원인과 구조대응 과정의 책임소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제2의 참사를 막아야 한다. 현 정부와 대통령은 더 이상 세월호 문제만 나오면 감추고 쉬쉬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버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참사 극복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을 산하로 두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T’는 이개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철민, 이훈, 박광온, 위성곤, 김현권, 손혜원, 전해철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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