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 개선을 위한 실험사업 착수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해(圖解)지적 수치(數値)화 사업」의 실험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 올해 실험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해지적 수치화사업은 종이지적도에 그림으로 표시된 토지경계를 세계측지계 기준의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사업으로,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여주시 등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실험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이번 실험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실험사업을 통해 17년 수치지적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18년부터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도해지적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과 달리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등록되어 위치정확도가 수치지적보다 떨어지고, 종이도면의 신축·마모 등으로 인해 지적불부합지 발생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도해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확정측량 제도를 도입(‘75)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12~‘30)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전환 속도가 더디고 수치화 전환율이 낮아 이번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여주시는 ‘도해지적 수치화사업’을 통해 도해지적이 수치지적으로 전환되면 어느 누가 측량을 하더라도 똑같은 지점에 경계를 표시할 수 있어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용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도해지적 수치화실험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지적측량성과 제시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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