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예비후보, 첫 번째 공약으로 청년 고용.소득증대 공약 발표

박원석 예비후보(정의당, 수원 정)가 15일 첫 번째 공약으로 청년들의 고용.소득 증대를 위한 <YOUNG! 通!: '청년이면 통' 하는 영통을 위한 박원석의 약속>을 발표했다.

박원석 예비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파이팅 세액공제'/'청년디딤돌급여' 도입, ‘청년 주거복지 도시' 프로젝트, ‘청년센터' 설치 등 4개의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가 제시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올해 말 종료되는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해 연간 23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월평균 급여가 1백만원에 못미치고, 처음 채용된 청년의 64%가 비정규직"이라며 "영통에는 경기대, 아주대, 경희가 등 대학이 밀집해 있고, 수원에만 17만명(2015년 기준 17만 6천명)이 넘는 20대 청년들이 살고 있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머지않아 이들 대부분의 첫 직장은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7년간 첫 직장이 비정규직인 청년의 비중은 무려 10%포인트나 급증했다.

아울러 박 예비후보는 청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파이팅 세액공제' 제도와 '청년디딤돌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파이팅 세액공제'란 청년들의 생애최초 소득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다. 박원석 예비후보는 "지난해 20~30대 청년 가구의 가계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줄었는데, 질 낮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이 적다보니 소비가 줄어든 것"이라며 이를 조금이나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원석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기업에게만 수 조원의 혜택을 주고 있는 세금감면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수천억원 자산 규모의 기업 소유주가 자식에게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주도록 만든 세금감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막아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이제는 대기업이 아닌 청년들의 기를 살려주는 ‘파이팅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청년디딤돌급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디딤돌급여'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정부의 '청년성공패키지'가 일자리의 질에 관계없이 고용률 숫자만 높이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공 위주의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예비후보는 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낙후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청년 주거복지 영통'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대학이 밀집해 있는 영통에는 1인 청년 가구가 많고, 매탄 1, 2동에는 낡은 주택들이 산재해 있다"며 "매탄1, 2동의 낡은 연립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대해 쉐어하우스나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으로 개조.임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노후한 주택.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 보다 싸게 임대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발표했는데 임주 물량의 일부를 청년들에게 시세의 절반 값에 공급하도록 한 바 있다.

박 예비후보는 대학이 밀집한 영통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영통을 전국이 부러워하는 '청년 주거복지 영통' 프로젝트를 통해 영통을 ‘청년 주거복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원석 예비후보는 청년 연구자들이 모여 꿈을 키우는 ‘청년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센터'는 기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지자체와 개별 대학의 창업 지원.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창업 숫자 늘이기에 치중했던 점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취업.창업 지원프로그램을 갖출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관련 정책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박 예비후보는 "영통은 아주대, 경기대, 경희대와 광교테크노벨리, 삼성전자의 청년 연구 인력들이 모여 있는 젊은 도시"라고 강조하고, "청년센터가 청년 연구자, 취업준비자들이 모여 교류하고, 경험하며,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정책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놓은 데 대해 박 예비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1월 출마선언을 통해 "영통의 미래를 밝히겠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영통의 미래’는 청년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일의 시작은 청년의 가치를 높이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을, 젊은 도시 영통을 ‘청년(YOUNG)이면 통(通)'하는 영통(YOUNG 通)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박원석이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석 예비후보는 19일(토) 오후 2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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