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국·공유재산 관련 고충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공유재산 법률컨설팅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공유재산 법률컨설팅 창구가 개설될 경우 장기 미해결 국·공유재산 민원, 쟁송 중인 민원 중 사전 협상가능 민원, 기타 행정처분 불복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 컨설팅단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함으로서 민원해결은 물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쟁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개별적인 민원 사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나 해결 모델링이 제시되지 않고 각 사례별 전문적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국·공유재산 고충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국·공유재산 컨설팅단을 통해 해결된 사례를 중심으로 민원 사례집도 발간하여, 향후 전국에 배포함으로서 차별화된 국·공유재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국공유재산팀은 국·공유재산 법률컨설팅단(Pro-bono)을 구성하기 위해 재능기부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오산지역 출신 전문가(법률, 부동산, 세무 등)를 모집하고 있으며, 지역출신 법률컨설팅단(Pro-bono)은 민원해결을 위한 법률상담은 물론 쟁송에 따른 변론지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행정 신개념 패러다임을 형성함으로서 오산시는 재능기부 확산을 위한 새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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