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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 나서

기사입력 2016.02.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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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박원석 의원(수원 영통 국회의원 예비후보)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박원석 의원은 23일 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의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서 24일 오후 1250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무제한 토론' 모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얼마전부터 보수언론과 종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테러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가정보원발 정보 한마디로 마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에 의한 요인암살이나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이 즉시 발발할 듯한 공포캠페인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바로 이시점에 지난 2001년 최초로 발의됐으나, 그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의 숱한 우려속에 도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그 핵심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강행통과가 바로 어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이라고 강조하고,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 앞서 법조계 등 학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5년 간 벌여 온 테러방지법 반대의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검토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20여 년간 참여연대에서 활동했으며, 참여연대는 미국 9.11 테러 직후부터 국가정보원이 추진해 온 테러방지법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다.


    한편 앞서 연설한 더민주 김광진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문병호 국회의원, 더민주 은수미 국회의원에 이어 5권의 책을 준비하고 운동화 차림으로 나선 박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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